[권리][자유권][평등권][청구권][참정권][교육권][환경권][근로권]권리의 개념(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의 분류)과 권리의 종류(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심층 분석

소개글

[권리][자유권][평등권][청구권][참정권][교육권][환경권][근로권]권리의 개념(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의 분류)과 권리의 종류(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권리의 개념
1.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권한
2) 권능
3) 권력
4) 반사적 이익
2. 권리의 분류
1) 공권
2) 사권
3) 사회권

Ⅲ. 권리의 종류
1. 자유권
2. 평등권
3. 청구권
4. 참정권
5. 교육권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3) 교육을 할 권리
4) 입법·사법·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6. 재산권
1) 의의
2) 보장
3) 공공성·의무성
4) 침해와 손실보상
7. 환경권
8. 근로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선언하게 되자 모든 현대헌법이 이를 본받아 재산권의 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침해와 손실보상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는 조세의 징수, 사회적 공동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 등이 있다. 또 총포·화약류의 소지제한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건의 소유를 금지한다. 그뿐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122조).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보상의 액수는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헌법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7. 환경권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환경권의 이념은 각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결의문으로 선언하면서부터, 온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사후피해방지나 단순한 위생적·공해법적인 성격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사전의 적극적인 적정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환경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피상적인 규제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환경오염의 소극적인 사후규제나 피해방지의 차원으로부터, 환경기준의 유지·확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근거를 환경공유의 원리와 환경법규의 사회법적 수정에서 찾고 있으며, 실정법적 경향은 선진 제국의 헌법 및 기본정책법 또는 개별법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모든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도시계획법·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침해는 곧 환경권의 침해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배제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8. 근로권
노동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자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생존권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동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권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입장이 있다.
①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입장(구소련 헌법 118조), ② 구체적 청구권은 아니나 취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입장(바이마르헌법 163조 2항), ③ 국가가 국민의 취로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한국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노동권을 구체적인 취로 청구권이라 볼 수 없고, ②의 입장을 사상적 바탕으로 ③의 입장에서 노동권을 보장한 것으로,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32조 1항)고 천명, 이 권리의 보장이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해고자유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32조). 한국 헌법의 노동권 조항은 단순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것은 입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추상적 권리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직업훈련기본법은 이의 실천을 위한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권의 자유권적 측면은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37조 2항).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김현석, 증보판 헌법, 헤르메스, 200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키워드

권리,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