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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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란
1) 알 권리
2) 액세스권
3) 반론권
4) 언론기관 설립권
5) 언론기관의 특권과 자유
6) 사상과 의견의 표명과 전파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분류

3.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1) 개인적 자유권설
2) 청구권설
3) 제도적 보장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1)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3)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법은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3)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가치질서와의 상호관계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는 헌법정신과의 상호관계 하에서 청소년보호 내지는 청소년교육에 역행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폭력을 영웅시하는 보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그 뿐이다. 또 ② 헌법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문화국가’의 정신에 어긋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나체문화를 선전하거나 근친혼을 선전장려하는 표현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③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동권에 바탕을 둔 혼인가족제도에 반하는 표현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3)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실현을 위하여 먼저, 권위주의적 사상으로부터 탈피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천명한 인간존엄과 가치 그리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 제한이 국가를 위한 제한에서 보호의 원칙하에 예외적 제한으로 전 환되어져야 할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2항이 개별적 제한의 논리로 바뀌어져야 하며, 사전제한이나 예외적 제한의 폭이 축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분리하고,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별 기본권별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원칙이며 제한은 예외라는 대 전제하에 국가는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은 국가를 생각하여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실현을 위하여 먼저, 자유의 제한이 국가를 위한 제한에서 보호의 원칙하에 예외적 제한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 37조 2항이 개별적 제한의 논리로 바뀌어져야 하며, 사전제한이나 예외적 제한의 폭이 축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분리하고,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별 기본권별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원칙이며 제한은 예외라는 대 전제하에 국가는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은 국가를 생각하여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의사활동의 수단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방법을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 사회질서의 중추 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반민주적 표현, 그리고 인종차별적 표현 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며,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또는 그러한 것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가질 권리, 그리고 불편의 구제에 대해서 정부에 청원을 할 권리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을 할 수 없다. ”고 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한정으로 허용이 될 수 없기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제한의 기준들이 주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제시되고 또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몇몇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해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의 정치사회적, 문화지적인 개성신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을 촉진하여 여론이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며 또한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복종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구성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성원 전원 모두가 동일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표현의 자유는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참고문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김병국(2005).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관훈저널.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문재완(2002).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 늘봄.
임영형(2004). 표현의 자유의 제한.
김호석(2002).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조소영(2001).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키워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제한원칙,   판단기준,   합헌성,   표현의 자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