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유주의의 정의][자유주의의 변천][영국의 자유주의][한국의 자유주의]자유주의의 정의, 자유주의의 변천, 영국의 자유주의, 한국의 자유주의 분석(자유주의, 영국의 자유주의, 한국의 자유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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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의 정의

Ⅲ. 자유주의의 변천

Ⅳ. 영국의 자유주의
1. 종교 차별의 폐지
2. 선거법 개정
3. 자유주의 경제 확립
4. 노동 조건의 개선
5. 자유주의 발달

Ⅴ. 한국의 자유주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들의 심성이 심하게 황폐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 하나이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즉,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둘이다. 공정하지 않은 법, 즉 악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배자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악법의 부정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주장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평한 차별을 당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본성의 하나이다.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법의 차별적인 적용만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없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윤리의식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의 공정한 집행의 전통이 확립되어 온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윤리의 기본은 공정함이요, 국가에 의한 법의 차별적인 적용만큼 공공연한 불공정은 없다. 우리사회에서 윤리가 와해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도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법의 차별적인 적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를 바로 세우려면 검찰과 사법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 없이 의식개혁으로 윤리를 회복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Ⅵ. 결론
현대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면, 이는 논리적 오류이다. 다원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바로 그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또 개인이 속한 집단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에 국가는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들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자유주의를 찾게 되는데, 이를 공동체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핵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적 삶의 다양한 방식과 형식들을 보존하고자 한다. 공동체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형식들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 이지순 역, 자유주의, 한국경제연구원, 1988
◇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4집 대구교육대학교, 1999
◇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 서울: 나남출판, 2000
◇ F, A, Hayek 저, 양승두·정승훈 역, 신자유주의와 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키워드

자유주의,   자유,   자유주의자,   권리,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