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무역자유화][관세철폐]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배경,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한국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각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무역자유화][관세철폐]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배경,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한국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각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Ⅳ. FTA(자유무역협정)가 주목받는 배경

Ⅴ.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

Ⅵ.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Ⅶ. 미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Ⅷ.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1. 교역
2. 투자
3. 통상 현안

Ⅸ. 한국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전망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 안보적 목적
7. 취약 산업의 붕괴

Ⅹ. 한국과 각 나라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
1. 한-싱가폴 FTA
2. 한-멕시코 FTA
3. 한-중FTA, 한-중-일FTA
4. 한-미 FTA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볼 수 있다.
싱가폴과의 FTA는 우리 농업계가 ‘농업을 제외한 FTA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일본-싱가폴간 FTA에서 농업을 제외한 사례를 우리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폴이 농업분야 자유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농업 제외가 가능하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폴과의 FTA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한-태국FTA,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FTA, 동아시아FTA추진과 연관시키는 전략도 수립되야 할 것이다.
2. 한-멕시코 FTA
멕시코는 북미와 중미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수출대상지역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는 32개 국가와 10여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폴과도 추진중이다. NAFTA, 멕-EU FTA의 효과가 극대화되면 우리 수출품의 경쟁조건 악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마낄라도라(무관세 보세가공지역)가 2001년부터 폐지되면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규투자에서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경제에서 농업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한-멕간 전반적인 교역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교역이 미미하며,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다.(대 멕시코 수입에서 농산물 비중은 4%로 낮아짐). FTA 체결시 멕시코로부터의 민감한 농산물 수입 급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옥수수, 쌀, 쇠고기, 사과 수입국이지만 일부저장성이 높은 멜론, 수박, 오랜지, 고추와 같은 열대과일 등의 대 멕시코 수입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와의 FTA공동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상단계로 발전시키야 할 것이다.
3. 한-중FTA, 한-중-일FTA
중국은 일본의 FTA추진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FTA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중이나, 중국산업의 구조조정, 한-일 FTA, DDA협상 터결 여부, 미국 중심의 FTA결성 등에 따라 중-아세안 FTA가 목표시한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허안에 대한 아세안 내부의 시각차, 중국의 고관세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아세안간 상당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이다.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 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FTA추진 검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중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아세안간 FTA논의가 한-일FTA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경우, 중국이 아세안에 부여하는 양허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의 양자간 FTA를 논의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중-아세안 FTA에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다.
최근 프롬팬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의 검토를 제의하자, 일본측은 동북아 3국간 FTA 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 제안 한 바 있다.
4. 한-미 FTA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칠레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 일본, 아세안과의 FTA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미 행정부와 업계도 한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폴과 한국을 가장 적합한 FTA상대국으로 평가한 바 있으므로 미국의 FTA체결확대에 대비해 공식,비공식 외교채널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 결론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 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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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외,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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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외(2003),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2003), 한-칠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자유무역협정추진단, wto, 외교통상부
통계청(1999), 주요경제지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   한미FTA,   관세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