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유주의 특징][자유주의 발달][자유주의 주장][자유주의 시사점][자유주의 평가]자유주의의 의미, 자유주의의 특징과 자유주의의 발달, 자유주의의 주장 및 자유주의의 시사점 그리고 자유주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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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유주의의 의미

Ⅲ. 자유주의의 특징

Ⅳ. 자유주의의 발달

Ⅴ. 자유주의의 주장
1. 개인 자유의 보장
1) 자유주의가 관심을 갖는 자유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다
2)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이다
3)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협의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인권이다
2. 인간의 사회적 평등
3. 자기귀속(독립심)의 원리
4. 비판의 자유와 관용

Ⅵ. 자유주의의 시사점

Ⅶ. 자유주의의 평가
1. 가치판단과 자유주의
2. 경제학에서의 인간
3. 자유와 평등
4. 자유주의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혹은 아예 국민들을 고려에 넣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貧者들로부터 富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법이 발생하였다고 스미스는 말하였다(Smith(1976), p.208). 그러나 집권계층이 일반 국민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권력조직을 이용하여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므로 견제받지 않으면 강자는 약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國家 혹은 政府(정확하게 말하면 執權階層)와 일반 국민들의 관계가 이의 전형이었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존재였다. 이 때문에 근대 自由主義의 핵심내용은 국가의 횡포로부터의 자유였고 자유를 위한 투쟁은, 법의 이름을 빌려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의 폭력과의 투쟁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가 발전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역사발전의 추진력이었고 政治支配者에 대한 批判과 抵抗은 현실에서 自由와 사실상 동의어였다.
批判의 自由는 자유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자유를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유와 평등 모두를 점차 확대하여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中央政府(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계층)로 집중되고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이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사회적 힘이 미약하여 결과적으로는 平等과 自由가 모두 극히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批判과 抵抗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집권자의 힘의 횡포가 견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自由主義는 平等과 自由를 모두 실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自由主義는 비판과 저항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국가와 국민, 재벌과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횡포를 견제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나 재벌과 같은 강자의 횡포를 방지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한다.
4. 자유주의의 한계
자유주의는 民主的 政治制度, 法治主義 및 競爭的 市場經濟의 셋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사회는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사회에서는 個人의 自由와 資源配分의 效率性은 상당히 실현될 것이며 政府의 失敗도 상당히 방지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족할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내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價値基準 내지 倫理基準으로서의 자유주의의 한계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치기준으로 삼는다. 분명히 개인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만을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하이에크는 자유와 배치된다고 社會正義를 分配正義로 해석하고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과연 사회정의라는 가치가 그렇게 쉽게 부정되는 것인가?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自由主義는 個人主義에 입각하여 있다. 하이에크가 사회정의의 존재를 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활에서 사회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질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타인에 대한 피해를 안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자유주의의 기본요건인 市場經濟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시장경제의 기초원리의 하나인 競爭이 효율의 원천이긴 하지만 경쟁은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시장경제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천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연중에 탐욕을 조장하고 금전을 중요시 여기게 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인간의 심성을 피폐하게 하고 윤리를 약화시키는 측면을 갖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市場經濟에서는 또한 貧富格差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던 스미스가 해결책의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갖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윤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성을 피폐를 막기위해서는 스미스의 共感(利他心)의 원리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위한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또한 다른 경제체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선 효율성에서 보면 自由主義에 입각한 시장경제가, 효율성의 조건의 하나인 각 부문간의 相互整合(coord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가 잘 발달한 모든 선진국 경제들이 현재 장기간 높은 실업률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
公害를 비롯한 環境問題나 公共財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도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부캐난은 이러한 문제도 합리적인 개인들간의 자발적인 합의(계약)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의 견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財貨가 한정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自由主義는,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다.
참고문헌
- 김태일 외(1994), 시장과 정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 연구회, 서울 : 민음사
- 노르베르트 보비오(199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박재영(1995), 외교정책결정이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 법문사
- 이근식·황경식 저자,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상성경제연구소
- 이근식 지음, 자유주의 경제사상, 한길사
- 이삼성(1997), 전후 국제정치이론의 전개와 국제환경 : 현실주의·자유주의 균형의 맥락적 민감성, 국제정치논총

키워드

자유주의,   경제학,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