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세계체계론의 시각) 조반니 아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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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세계체계론의 시각) 조반니 아리기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전체적인 서평

- 1. 여성과 발전에 대한 구조적 시각들에 관하여 / 나일라 카비르

- 2.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축적과 가부장제에 관하여 / 이미경

- 3. 생존 전략과 변혁 전략 및 여성의 욕구와 구조조정에 관하여 / 다니앤 엘슨

- 4. 구조조정에서 남성 편향 / 다니앤 엘슨

- 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에 관하여 / 권현정

- 6.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비판적'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검토 / 김숙경

- 7. 라틴 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문제 : 계급분석적 시각 /제임스 페트라스 외

- 느낀 점

본문내용

다.
국제통화기금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채무유예프로그램은 이를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통화기금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된 채무국에 대한 긴축적 구조조정, 둘째,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 지불 유예, 셋째, 무역을 위한 은행간 신용, 넷째, 국제통화기금의 조정을 통한 민간은행의 대부 갱신과 재조정, 다섯째, 민간과 국제통화기금의 대부가 실행되기까지 채무국을 지탱시킬 긴급융자. 이를 반영하는 긴축-재조정 프로그램은 위기의 비용을 채무국으로 전가시키면서, 채권자 측은 공동행동을 순조롭게 하는 한편, 채무자들을 고립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순환의 보존은 가능해지지만, 축적과정이 훼손당하게 되고, 기존자산의 청산에까지 이른다.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불균형, 경제 불황, 사회적 분열, 그리고 소득과 기타 자원 분배의 극심한 불평등, 대량실업, 궁핍화, 사회적 불만 및 정치적 불안정의 길로 전락하게 된다.
이 같은 IMF의 개혁의 내용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자유주의를 반영한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범지구적인 통화주의는 라틴 아메리카판은 이른바 '워싱턴 콘센서스'라는 정책처방으로 귀결된다. 워싱턴 콘센서스로 불리게 된 개혁들은 경제에 있어 '국가역할의 전환과 시장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조치의 전형은 국가예산 삭감, 금융시장 자유화, 경쟁적 수준으로의 환율 단일화, 관세 인하, 국유산업의 민영화, 경쟁을 기초로 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 정부 규제의 합리화 및 축소, 소유권의 보장 등의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들 수 있다. 워싱턴 콘센서스는 이를 통한 범세계적 거래로 방대한 경제자원을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워싱턴에 모여 있는 기관들, 즉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관들, 또는 대내 또는 대외 정책 포럼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우익 싱크 탱크들의 합의를 일컫는 것이다.
이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조정들은 사회전반의 제도개혁까지 이르는데, 1930년 이후 민중주의 국가의 유산을 해체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재조직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노사관계'나 노동관계'의 법규가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1970년 이후 변화된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필요와 관련한 것으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구조조정은 지배계급으로서의 계급세력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는데, 안정화와 구조정책이 화폐가치의 절하, 국가의 복지비 삭감, 소비보조금의 삭감, 가격통제의 폐지, 공무원의 해고와 같은 수단을 매개로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사실에 반영한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0을 전후해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회한다. 90년대 중반에 보여진 3-4%의 경제성장률은 80년대 침체기에서 벗어난 초기회복에 기인한바 크며, 경제성장은 또한 GDP의 4%에 이르는 경상 수지 적자를 동반하고 이 적자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더불어 갑자기 증가한 해외자본유입에 의해 채워진다. 이 유입은 환율 인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출성장에 큰 위험요소가 되며, 성장을 가능하게 한 높은 생산성이 기업과 노동자의 기술향상보다 대량해고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였다.
1994년 워싱턴의 처방을 가장 충실히 수행한 모범국이자 자유무역과 외국투자의 천국이었던 멕시코가 페소화의 위기에 놓인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남미에 들어온 연평균 500역 달러의 해외자본 중 약 반을 멕시코 혼자 흡수했다. 멕시코가 실질가치 이상 평가된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했을 때 막대한 자본이탈이 이루어졌고 페소화는 투기적 공격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워싱턴 콘센서스에 따른 낙관주의적인 전망이 과도한 자본유입을 불러왔고 또 그 자본유입에 따른 단기적 경제지표, 재정상태회복을 다시 바람직한 정책효과라고 판단, 다시 더 많은 자본유입을 부른 결과이다. 그리고 비록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나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느낀 점
이 책을 아주 꼼꼼히 다시 살펴보니 여러 가지 모자란 점들이 눈에 밟힌다.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의 변화에 대한 개괄을 제공하는 나일라 카비르의 글은 지나치게 난삽한데다 지루한 번역 투의 문장 때문에 읽기에 무척이나 곤란을 겪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미스(물론 에코페미니즘에서 그 사상의 단초를 만날 수 있지만)와 미터의 논의를 소개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미덕이 있겠지만, 이미경의 글은 사실 미스와 미터의 논의를 선명하고 논쟁적이게 잘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읽을만한 부분이며, 꼭 읽어볼만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다이앤 엘슨의 글들이다.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 권에 기반해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는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다이앤 엘슨의 글은 새로운 통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산중심을 탈피해 '소비'를 중요한 하나의 저항적 변수로 상정하는 방식 역시 무척 마음에 들었다. 보론은 이전의 글과 여러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이전 글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던 각종의 젠더편향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점에서 꼭 읽어볼만 하다. 이에 비해 권현정의 글은 지나치게 개론적이고 평이한 방식으로 기간의 경제변동과 이것이 3세계에 미친 역할 등을 정리하고 있다. 짧은 분량에 꽤 잘 정리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 실린 다른 글들의 논의수준들을 볼 때 꼭 이글이 여기 실려야 했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또한 다니엘 엘슨의 글에 이미 언급되고 보론에 다시 재론되고 있을 만큼 친절히 설명된 사항에 대해 별다른 비판적 주해 없이 다시 또 글이 제시된다는 점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지막 보유는 실상 페미니즘적 시각과는 상당히 무관한 글들이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초민족적 자본가의 성장과 외채위기와의 연관성을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페트라스의 글은 꽤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주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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