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본문내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기밀로 지정할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사항의 기밀여부 결정은 누가하며, 그 기밀의 정도에 따라 기밀유지의 기한을 어떻게 세분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우선 미국의 연방법률이 참고가 될 것이다.
_ 言論기업이나 그 代表者 또는 記者가 정부의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알 權利〉를 보장하기 위한 報道와 取材의 自由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그에 대한 편의는 최대한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淫亂文書의 規制와 藝術性 娛樂性
_ 상업화된 언론기업의 저속 저질화에 따르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에 대한 정부에 의한 규제의 문제로서 지적되었듯이 언론의 자유는 정부가 〈淫亂性〉을 이유로 규제하는데서 그 限界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서 우리는 性表現의 自由는 學問 藝術의 自由, 알 權利, 娛樂을 향유할 권리 등의 보장으로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거듭 말하거니와 性表現의 규제는 예술창작 과학탐구의 자유와 그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문제이고, 또 비록 예술성이란 기준을 엄격한 의미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도 시민생활의 〈오락〉의 일환으로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3. 電波 미디아의 規制
_ 1920년대에 등장 보급하기 시작한 전파 미디아는 우리의 정신 문화생활에 있어서 크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다른 매스 미디아와 달리 전파 미디아는 그 규제면에서 物理的 技術的 特性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보다 직접적이고 裁量的이다. 전파의 주파수 배정에서 비롯되는 방송기관의 설립에서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미치게 된다. 특히 전파 미디어가 지닌 매스 콤으로서의 영향력의 광범위함과 직접적 효과의 빌생이란 점에서 그 公益性을 감안해서 公的 規制가 더욱 엄중하여지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無線周波數가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방송기관 설치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二.의1」에서 지적한 獨占化의 규제문제가 있는 이외에 民間방송이나 國營방송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설정한 규칙인 〈公平 原則〉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 국영방송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영국의 BBC와 같은 또는 일본의 NHK와 같은 公的 管理制度의 도입문제가 있다.
_ 그 밖에 민간 방송에 대해서는 독점화의 규제문제 이외에 公平원칙의 反映의 制度化와 방송윤리 특히 廣告윤리의 淨化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原則으로 自律規制의 원리를 우선하고 例外로 公的 規制를 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_ 끝으로 민간방송국에 대한 설치 관리 운영면에서 정부 당국은 기회균등, 公平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관철하여 방송의 기업으로서의 영업의 자유 이외에 思想의 市場에서 多元的 사상이 공존하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맺는 말
_ 오늘날 言論 또는 表現의 自由라고 하면 ① 言論企業으로서 영업의 자유란 측면이 있고, ②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21] 로서는 국민 또는 市民으로서 이 자유를 볼 때에는 언론기업에 대해서 알 權利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외에 언론기업의 個人의 人格權의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③ 정부에 대한 市民으로서의 언론의 자유에도 알 權利의 보장, 특히 國政參與의 主體로서 정부의 제반 공무에 관한 정보에 접할 권리의 문제가 있고 시민생활에서 예술창작과 과학의 탐구 및 그 성과를 향유할 권리와 오락을 누리면서 私生活을 영위할 자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_ 여기서 오늘날에 있어서 表現의 自由는 무엇보다 經濟的自由와 관련해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무 사항에 접할 수 있는 알 권리의 보장이 심각한 문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言論企業과 政府란 두개의 主觀에 의한 情報 知識의 전달 媒介體의 全般的 장악과 규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言論의 自由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도 19세기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서 理論化된 旣存의 法理로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言論의 自由의 構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이 본고의 의도인 것이다.

키워드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언론,   경제적 자유,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