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Ⅲ.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Ⅳ. 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Ⅵ. 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1. 조약과 권고 - 국제 노동기준
2. 주요 내용

Ⅶ.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
1.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2.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3.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Ⅷ. 사례분석
1. 강대국들의 ILO
2. 약소국들의 ILO
3. 한국에서의 ILO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이라는 사회정의 의 실현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바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공공사업, 통화와 신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그리고 국제교역의 조정과 확대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통과를 하기까지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헌장을 탄력 있게 개정했으며 산업화와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술원조로 목표를 바꾸어 나가면서 ILO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즉 ILO의 주된 목표는 초창기의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노동정책으로부터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바뀌었으며 완전고용이라는 후일 추가된 목표 역시 경제성장을 통해 추구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고, 실업과 빈곤을 완화시키며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연구를 행하고 직업훈련과 경영개발을 포함한 활동을 행하기도 하며, 전 세계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들 및 ILO 자체 요원들이 끊임없이 의견교환을 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69년 폭넓고 건설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ILO의 활동은 사례연구 및 국제관계 패러다임 연구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국제관계가 권력관계의 구조적 반영물로 표현되는 상황에서는 ILO의 제도적 기능 발휘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생산의 조직화가 아닌 유연화를 주창하고 노동에 대한 무제한적 규제 철폐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국가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연계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대신에 국가 자율성을 제한하고 세계시장의 완전한 작동을 추구하는 '탈근대'적 국제질서를 등장시키기에 이르렀으며 미국을 위시한 몇몇 강대국과 초국적 기업은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자원과 노동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ILO자체가 총회와 이사회에 인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자 대표를 참석시키고, 의무를 수반하는 조약과 기준을 설정하는 권고라는 수단을 통해 여타의 국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해 강한 힘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ILO내 분담금 비율이 높은 국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체제 내적 한계를 안고 있다. ILO내에서는 약소국의 발언권 능력의 상향 조정과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기존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강대국들의 수탈 도구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노동기구에 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LO의 활동과 발전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는 1991년 UN가입과 더불어 12월 9일 국제노동기관(ILO)에 152번째 가입국가로 가입하여 1996년부터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나설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0여개의 조약과 권고의 내용을 수렴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게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1960년 이후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가 국제노동기구의 수준에 맞도록 법제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 국가가 와해되기 전까지 이들 국가들이 국제노동기구의 업무와 활동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의 가입절차 등을 포함하여 노동외교가 제한을 받았던 것도 미가입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및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노동협약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OECD 회원국이 평균 66.7건의 협약을 비준한데 비하여 우리가 비준한 협약은 9건에 불과하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기준을 선진공업국수준은 아니더라도 국제수준과 어울리는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폐쇄적이고 인색한 실정인 것이다. ‘세계제일의 근로시간국’이라든가 ‘산업재해발생왕국’,‘이주노동자의 무덤’과 같은 악평이 그냥 붙을 리는 없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노동현실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모두에게서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ILO와 국제노동기준, 최준섭, 중앙경제사, 1992
ILO, 이을형,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I.L.O 국제노동기구 역사와 이론과 실체, 이을용, 1994
세계노동운동사 1, W.Z포스터, 1986년
韓國의 노동법 : 그 과거, 현재, 미래 - 韓國 노동운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맑스,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M.Cain & A.Hunt 편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옮김, 도서출판 터, 1991
ILO란 무엇인가?, 국제노동연구소, 돌베게, 1991
전후 54년만에 단죄(斷罪)받은 일왕 히로히토, 전성현, 월간중앙 2001. 01. 01
국제지역연구 10권 1호 pp. 61-80, 정진성, 2001
국제정치 패러다임, 박재영, 법문사, 1998
민주노총, ILO 총회 참가 보고서, 윤영모, 1999
신노동 패러다임, 규제에서 협력으로, 이광택, 신동아 56호, 2001
http://www.ilo.org/ - ILO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Ⅲ.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Ⅳ. 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Ⅵ. 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1. 조약과 권고 - 국제 노동기준
2. 주요 내용
Ⅶ.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
1.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2.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3.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Ⅷ. 사례분석
1. 강대국들의 ILO
2. 약소국들의 ILO
3. 한국에서의 ILO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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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