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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시행,적용범위,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주요내용,은행현황,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감독당국 점검,신용경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

Ⅲ.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Ⅳ.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분모 : official risk weighting of assets
2. 분자 :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1) 감독권자들이 자본으로 간주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으로 구성
2) 문제점

Ⅴ.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현황
1. 국내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2.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과 국내은행의 행태변화

Ⅵ.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점검
1. 최저 자기자본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2.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과정과 적정자본수준 유지 전략
1) 은행의 자체 자본 목표 수준 결정시 유의사항
2) 자본 적정성의 자체 평가시 고려사항
3. 은행의 자본충실도 자체 평가 및 전략, 감독규정상의 최저자기자본비율 충족 여부 등을 점검
1) 점검 수단 및 항목
2)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후 취할 수 있는 감독상의 수단
4. 은행의 자기자본수준 하락시 조기 개입
1) 내부시스템 및 자본 적정성 개선 요구의 미이행시 조치
2) 감독상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Ⅶ.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용경색

Ⅷ.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자본규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 나열한 다른 가설들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떠한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였는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Hancock et al(1995)에 의하면, 은행의 예기치 않은 자본부실화에 대한 반응은 1980년대 후반보다는 1990년대 초반에 더 빠르고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도는 은행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은행들은 1990년 초반 자본손실에 대응하여 더 빠르게 대출을 축소시켰고 규제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Peek and Rosengren(1995)는 은행의 자본금 부족에 대응한 반응이 규제로 인한 것인지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신용경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지역과 시기인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New England주 자본규제감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본건전성 회복조치는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최소 6%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거의 항상 포함한다. 따라서 자본건전성 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그렇지 않은 비슷한 은행에 비해 훨씬 더 대출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자본규제로 인해 야기된 신용경색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본건전성 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동일 지역에서 영업하고 단순자기자본비율도 비슷한 다른 은행들에 비해 대출을 더 축소시킨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자본규제제도가 신용경색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이들의 분석은 시장의 자본건전성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자본규제제도와 시장의 영향을 분리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Ⅷ.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 현재 자기자본 규제제도 운영에 있어 거래계정(trading book)과 은행업무계정(banking book)간에 회계 및 평가체계, 자산 보유기간에 대한 가정, 위험가중치 등의 차이로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최저 필요 자기자본 보유규모가 서로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ㅇ 거래계정의 경우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필요 자기자본규모가 은행계정보다 작아 은행들이 필요 자기자본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두 계정간에 재정거래를 할 유인이 있음
ㅇ 따라서 자기자본규제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회피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거래계정의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현행 제도에서 거래계정내의 여러 금융상품간 유동성 격차를 감안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거래계정내의 적당히 유동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감독 또는 규제상 차이를 둘 예정임
― 한편 위원회는 최근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거래계정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RP거래)에 대해 RP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위험을 감안하여 기초증권(underlying securities)의 가격 변동성과 시가평가 주기를 반영하여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할 것을 제안함
Ⅸ. 결론
국내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운영 수단인 대출과 유가증권의 투자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규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은행의 자산구성 항목 중 유가증권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규제의 시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낮은 국공채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가중치가 100%인 주식과 회사채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은행이 이 기간 동안 자산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Ⅱ기의 1997～2000년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은행의 주식과 회사채비중은 1988～1992년간의 3.8%에 비하여 2배가 넘는 8.0%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규제의 강화로 은행이 총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은 감소시켰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자본규제의 강화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은 기업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를 볼 수 있다. 이전기간에 비하여 1993～2000년 동안 기업대출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대출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총대출 중 기업대출은 감소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등은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대출의 총액은 증가하나 총대출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지, 기업대출 비중의 감소추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감소추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비중은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규제의 시행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반대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총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반된 추세 변화를 자본규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의 자본규제가 국내 은행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동 기준의 특징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기간과 이전기간에서 발생하는 기업대출변화를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고병준(1999)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은행업 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자봉(2011) -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박훤일(1998) - 제2차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임형준(2010) -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안병삼(1999)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건전성 및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인실(2000) -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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