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의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UCP 600 완성초안에 반영된 규정 및 내용의 검토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조항
2.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관련 조항
3. 의무 및 책임관련 조항
4. 서류 및 기타 조항
Ⅲ. UCP 600 완성초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시사점
Ⅳ. 결론

본문내용

비하여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CP 600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무역결제환경의 변화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현행의 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이를 반영한 기본적인 규정을 설정하거나 종이문서와 전자문서환경을 감안한 병행 규정의 체계 설정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UCP 600 완성초안은 현행 ISBP와의 중복되는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ISBP의 내용을 UCP 600의 서류 심사 및 서류 관련 조항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장의 적용범위에 ICC 보증신용장규정(ISP98) 및 UCP 추록 등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 발생되는 사기행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UCP 600에서 사기행위에 따른 독립추상성의 예외적용 원칙(Fraud Rule)을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UCP 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외면하여 오고 있으나, 미국통일상법전에 반영된 신용장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신용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은 결제상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UCP500의 6차 개정인, UCP 600이 ICC 총회의 최종승인본이 아닌 상황에서 초안그룹이 제시한 최초의 완성초안에 기초한 주요 개정 내용 및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므로 ICC 은행위원회에서 향후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은행위원회의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의견들에 대하여 자료확보의 한계로 본고에 소개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해서는 UCP 600 완성본의 간행된 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한국문헌)
강원진, "미국 통일상법전의 신용장규정과 신용장통일규칙 적용상의 주요 쟁점," 「무역상무연 구」, 제12권 제1호,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 「신용장론」제4판, 박영사, 2004.
---,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 "UCP 500 적용 이후 신용장거래상의 쟁점에 관한 사례연구," 「중재학회지」, 제5권, 한국 중재학회, 1995. 12.
---, “화환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국제상학」, 제11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1966.
(구미문헌)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s, 1995.
Buckley Ross. P., "The 199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Vol. 298, 1995,
Byrne James E. , "Overview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 2000," 2001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1.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Dekker Jan, More Cases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89, ICC Publishing S.A., 1995.
Collyer Gary,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8.
Collyer, Gary, "On why UCP 500 will not be revised soon",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1, Winter 2000.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Revision of UCP 500 Issues Identification Paper, Meeting on Wednesday 10 December and Thursday 11 December 2003, New Delhi, India. 2003.
ICC, First Complete Draft of UCP 600-Cover Note to National Committees, Comments to Draft Articles, ICC Banking Commission, 2005.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 No. 645, 2002.
Kreitman Roger, "UCP 600: The End in sight?," Letter of Credit Law Developments. Prepared for CBA Commercial & Financial Transactions Committee and Klein Carter H. Jenner & Block LLP. 2006.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s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1, Fall, 1988.
Uniform Commercial Code Case Digest, Clark Boardman Callaghan, 1995.

키워드

상업,   회의소,   UCP,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