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에 관한 특색

본문내용

社會에서와 같은 資本充實의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人的社會나 個人商人의 경우에 時價主義에 의한 評價를 금지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고, 또 특히 個人商人의 경우는 開業 후 오래된 때에는 原價記錄이 保存되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_ 改正法이 原價主義와 時價主義의 選擇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個個의 在庫財産에 대하여 어떤 것은 原價에 따르고 다른 것은 時價에 따라서 評價하여도 무방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또 어떠한 營業年度의 評價는 原價에 의하고 다른 營業年度의 評價에 있어서는 時價主義에 의하는 따위의 選擇主義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企業會計의 一般原則인 繼續性의 原則(principle of consisteney)(企業會計原則 第1, 4: 企業會計基準 第3條 4號)에 反하기 때문이다.
_ 改正法 第31條 1號 但書에서 時價가 原價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時價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原價主義를 취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_ 時價主義에 의한 評價에는 處分價格(賣却價額)(賣却時價主義)에 의하는 것과 買入價額(再調達價額)(買入時價主義)에 의하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方法이 重要시될 것이다.
_ 但書의 경우의 時價는
_ (d) 固定資産의 評價는 原價(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로부터 상당한 減損額을 공제한 價額에 의하되(通常減價償却), 예측하지 못한 減損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減額을 하여야 한다(偶發減價償却).
_ 改正前의 商法 第31條 2項은 營業用[15] 固定資産의 評價에 있어서 原價主義에 의하되, 通常減價償却만을 요구하고 있었고, 物的會社의 計算書類의 作成에 있어서는 偶發減價償却을 요구하고 있었다(452條 2號).
_ 改正法은 商業帳簿와 財務諸表에 따라서 固定資産의 評價에 관한 限, 同一한 방법으로 評價하게 하고 있으며, 다 같이 通常減價償却(normal depreciation)과 偶發減價償却(contingent depreciation)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_ 減價償却의 방법에는 다음의 몇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定額法이며, 이것은 取得原價에서 殘存價額을 공제한 金額을 耐用年數로써 나누어서 나오는 金額을 每期의 償却費로 하는 方法으로서 每期 償却하는 金額이 一定해 있다.(直線法이라고도 한다).(straight line method) 또 하나는 定率法이며, 每期前의 帳簿價額에 일정한 償却率을 곱하여 나오는 金額을 每期 償却費로 하는 方法으로서 每期에 償却하는 金額이 遞減한다.(decreasing charge method)(decreasing balance method). 이 밖에 比例法이 있으며, 이것은 自動車 發動機 鑛山등과 같이 期間보다 生産額이 使用時間의 函數로 計算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의 方法이다(예컨대, 自動車는 耐用年數보다 運轉時間에 比例한다고 할 수 있다).
_ 偶發減價는 豫測할 수 없는 原因에 의하여 利用價値를 상실하는 減額이며, 災害 事故 등으로 인한 物質的減損과 新技術 新製品의 出現 등으로 인한 機能的 減損의 兩者를 포함한다.
_ 商法은 流動資産과 固定資産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會計慣行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流動資産은 當座資産(現金 預金 一時的으로 所有하는 有價證券 기타) 在庫資産(商品 製品 原材料 기타) 및 기타 流動資産으로(先給金 先給費用 등) 分類되며, 固定資産은 有形固定資産(土地 建物 船舶 기타)과 無形固定資産(營業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기타)으로 分類된다(第12條이하).
_ (e) 流動資産과 固定資産 이외의 資産의 評價에 관하여는 商法은 규정한 바 없으므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會計慣行에 의하여 評價하게 된다(第29條 2項).

키워드

상업장부에 관한 특색,   상업장부,   상법,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