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목차

I. 서론

II.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

III. Cybersquating

IV. Typosquatting

V. Meta tags

VI. 인터넷과 재판 관할권

Ⅴ. 결론

본문내용

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i) the domain name registrar, registry, or other domain name authority that registered or assigned the domain name is located; or
(ii) documents sufficient to establish control and authority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omain name are deposited with the court.
(D)(i) The remedies in an in rem action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limited to a court order for the forfeiture or cancellation of the domain name or the transfer of the domain name to the owner of the mark. upon receipt of written notification of a filed, stamped copy of a complaint filed by the owner of a mark in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under this paragraph, the domain name registrar, domain name registry, or other domain name authority shall
(I) expeditiously deposit with the court documents sufficient to establish the court's control and authority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omain name to the court; and
(II) not transfer, suspend, or otherwise modify the domain nam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except upon order of the court.
(ii) The domain name registrar or registry or other domain name authority shall not be liable for injunctive or monetary relief under this paragraph except in the case of bad faith or reckless disregard, which includes a willful failure to comply with any such court order.
그러나 본 규정은 상표권자가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등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 등을 이유로 개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상표권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자가 거주하는 주, 도메인 네임 등록 기관 기타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위치하는 주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ACPA의 규정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인터넷에 관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미국 판례나 입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상의 법률문제는 재판 관할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법률문제의 국제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재판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각 나라가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국지적 성격의 대응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인터넷의 등장은 법률분쟁 해결에 있어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Ⅴ. 결론
인터넷의 보급과 대중화는 우리 삶의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문화와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새로운 행위 유형을 만들어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창조된 공간은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새로운 법률문제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 상표분야에서도 인터넷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계속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상표권은 지적 재산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국지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등록이나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이 인정된 국가 이외의 곳에서 상표권을 인정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표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표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 cybersquatting, typosquatting과 meta tags는 최근 미국에서 인터넷과 관련하여 상표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표권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도 인터넷상의 많은 상표권 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한 예로서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상표권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일 상표에 관한 다수 상표권자에 의한 도메인 네임의 등록 문제(동아일보와 동아건설 등 '동아'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다수 회사들의 도메인 등록 문제 등.)와 재판 관할권을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등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나라 상표법이나 부정 경쟁 방지법은 미국법과는 달리 아직 인터넷상의 상표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도(특히 cybersquatting, typosquatting, meta tags에 관한 판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조만간 이와 관련된 사건과 판결들이 다수 나오리라 예상되며 법원과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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