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 후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 후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대략적 정리
2.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지원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이를 규제하는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를 열거조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 후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내용은 이 법에서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렇다면 민간사회서비스 부문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포괄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재 방향과 복지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유병선외, “사회복지사업버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5
- 최종찬,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6
- 심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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