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 전략

목차

I.외국자본 유입 현황
2.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Ⅱ. 외국자본유입의 영향
1. 외국자본유입의 긍정적 효과
2. 외국자본 유입의 부정적 효과
3.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영향

III. 외국자본유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국계 자본은 성격에 따라 경영행태에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금융회사 자본인 경우, 특정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구사하므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
□ 외국계 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및 국내 금융감독기법과 금융관련법·제도 등의 선진화에 기여
외국계 은행의 선진금융기법 확대는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금융감독기법 선진화를 촉진
국제기준에 입각한 외국계 은행의 관행이 반영되면서 각종 금융관련 법규, 제도 및 인프라 등이 선진화
III. 외국자본유입의 대응방안
과다한 외자유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크게 자금유입과 유출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자본유입 측면
자본유입, 특히 투기성 단기자금의 과다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은 이전에 유입된 자본의 규모와 구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멕시코의 통화위기라든가 97~98년의 아시아 및 중남미 통화위기 등은 모두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헤지펀드 등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차입자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의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2. 자본유출 측면
외화의 유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외화유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사회에서 외화의 유출이 민감 사안이긴 하나 유사시에는 크게 늘어난 외환보유고를 통해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유출된 외자의 재유입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를 통해 외화의 유출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의 제약은 거의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금리 하락에 따른 외화의 유출 혹은 외화 유입의 감소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는다. 금리 변동이 외화의 유출입에 영향을 주어 환율을 변화시키는 금리의 환율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헤지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필요시 자본유출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될 것이다.
3. 향후 대응방안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국제화 촉진 및 국내경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진출은 보다 활성화될 필요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안정성 확보 문제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양자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
즉,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시장불안정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능을 확보할 필요
□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대주주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업종 경험, 국제적 신뢰성, 향후 경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사후적으로도 최초 진입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금융회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요구
□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가 큰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일부 소유제한이 있을 뿐 금융주력자는 차별이 없음.
은행소유 산업자본은 경쟁기업의 정보를 무상취득하거나 부도를 유도 또는 유예할 수 있어 불공정경쟁 소지
우회 또는 교차 방식을 통한 자산운용 등 자금의 편중배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은 정부의 은행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은행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
<주요 은행의 정부지분 현황>
우리지주
제일
외환3)
국민
하나
86.8%
48.5%
35.9%
9.3%
21.7%
□ 향후 국내은행산업은 순수국내계, 절충형, 순수외국계 등 3개 그룹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이러한 구도는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면서도 특정 부문의 금융서비스 위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허용이 바람직
현재 순수국내계 상업은행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매각대상에 국내자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거나 또는 위기발생시 외국계 은행은 시장안정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한 독자적 행동의 가능성이 커 시장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 2002년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
우선 경영권을 이관하거나 최소한의 경영감시 주주군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여건을 조성
잔여지분은 경영정상화 정도, 주가추이, 증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매각
□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의 은행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 또는 ②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현재 은행주식의 가격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은행주식 인수는 향후 연기금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은 105조원이나 2010년에는 328조원으로 추정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수단이 필요
또한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여 정부의 은행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수도 있을 것임.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시 유발될 수 있는 경영의 취약성은 지배구조 강화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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