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와 전략적 재조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
1)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요건
2) 국제금융센터의 종류
① 종합금융센터
② 역외금융센터
③ 역외기장센터
④ 특화금융센터
2. 국제금융센터 추진 추세
3. 서울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문제
1) 경제분야 과제
2) 비경제분야 과제
4.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오해
5. 제주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의의
6. 역외금융센터의 성공 사례- 말레이시아 라부안
7.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방향

Ⅲ. 결 론:제주도 국제금융센터 설립평가

본문내용

의 거주조건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감독기준을 전면 적용한다. 또한 해외 금융전문인력 스카우트, 교육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조직을 세계적 수준으로 전문화한다.
④ 기존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은 제주 국제금융센터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다.
Ⅲ. 결 론:제주도 국제금융센터 설립평가
제주도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자는 구상에 대한 80년대 및 90년대 기존 연구들의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대부분 당시로서는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새 천년을 목전에 둔 지금은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을 고려해 볼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가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외환거래자유가 2000년말까지 완료되고 우리 경제가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원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되어 우리 나라 주식, 채권 및 외환을 대상으로 하는 원화표시 국제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장기적으로 홍콩의 지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콩을 보완할 새로운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상해를 홍콩을 대체 내지는 보완할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대만도 타이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중이다. 우리 나라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 경쟁국가들에게 국제금융거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국제금융센터를 제주도에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정량적인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동시에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정성적인 면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①역외기장센터
역외기장센터는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며 회사설립 및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조세피난처(tax heaven)라고도 불린다. 현재 은행 및 보험관련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하거나 범죄조직들이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규제론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역외기장센터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②역외금융센터
최근 세계적으로 결제시스템의 효율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역외금융센터의 역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지역내 선발 역외금융센터인 동경,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가 후발참여자로서의 상대적인 강점을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역외금융센터의 설립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③특화금융센터
제주도는 동경 국제금융센터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나 엔화표시 채권의 운용에 특화하여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화금융센터의 설립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특화금융센터의 설립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종합금융센터
현재 우리 나라는 종합금융센터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일본이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원화의 국제화가 필수적이며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면 주식 및 채권 등 원화표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금융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금융센터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크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국제금융센터 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특화금융센터를 설립하여 육성하며 2단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종합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금융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국내자본시장과의 통합정도가 강할수록 국제금융센터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 추진전략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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