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국제 노사관계의 거시적 흐름과 동향 및 시사점

목차

1. 머리말

2. 국제 노사관계의 거시적 흐름

3. 국제 노사관계의 각 나라별 동향
(1) 독일 노동계 파업투쟁 확산
(2) 프랑스 - 노동시간 단축
(3) 영국 - 철도 민영화의 실패
(4) 스위스 노동조합들 조합원 감소
(5) 이탈리아 노사관계
(6) 유럽연합(EU)의 임시직 노동자 보호 제도
(7) 미국 경제와 노사관계
(8) 일본의 경제와 노사관계
(9) 중국의 경제와 노사관계
(10) 아르헨티나 경제와 노사관계

4. 국제 노사관계 동향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본문내용

용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전면적 반발을 샀다.
델라루아 대통령의 중도좌파 연정은 노동자와 노조 중심의 아르헨티나 노동법으로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취임 직후부터 법 개정을 서둘러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국적 금융기관들도 "아르헨티나산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을 적극 권장해 왔다.
한편 아르헨티나 노총은 "노동법의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실업율은 14%까지 치솟아 오를 것"이라며 상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4. 국제 노사관계 동향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앞서 살펴 본 나라별 동향들은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기존의 복지 체계와 노동 보호 제도들이 심각히 침식당하고 있으며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있다.
) <은폐>라는 단편 영화는 엘살바도르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데,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저임금 노동착취 장면과 생명을 담보하는 조합활동 등이 생생하게 나온다. 특히 새벽 5시까지 임산부에게 일을 시키고 산후휴가를 마치고 온 여성노동자의 머리를 권총으로 내리키며 해고하는 장면은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한편, 월드컵을 계기로 수작업 축구공(상표는 아디다스)을 만드는 파키스탄 및 인도의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들 약 2만 명은 하루에 12-14시간 일을 하여 개당 15만원 짜리 공을 두 개 만드는데 겨우 300원을 번다. 초국적 기업의 노동현실은 바로 이러한 비인간성을 담보로 한다.
심지어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노조활동가 살해 사건까지 나오고 있다.
) 예컨대 1996년 12월 남미 콜롬비아의 한 코카콜라 공장(미국 자본)에서는 민병대에 의한 노조활동가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극우민병대는 한때 그 공장의 관리자였던 사람의 명령을 받고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대원들은 노조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오후 4시까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당할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노조지도자 살해 사건은 콜롬비아 코카콜라 공장에서 1989년에도, 1994년에도, 그리고 2000년에도 나타나는 등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나아가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은 전국적으로 빈번한데 2000년에는 129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1년에도 10월까지 1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재훈, 코카콜라, 살인죄로 제소되다, 국제민주연대, <사람과 사람에게> 2002년 1-2월호 참조)
물론 일부 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권 보장, 임시직 노동자의 보호 등 긍정적인 조치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자본에의 시장 개방과 민영화, 노동 및 환경에 관한 정책적 규제의 완화와 공공 복지 지출의 억제, 기업에 대한 유리한 지원 확대, 노동 시장의 유연화 추진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앞의 일부 긍정적 측면들조차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적 타협 조치이거나 그것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 장치의 성격을 지니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일국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노동 개혁이 전개되지 않으면 노사간, 노정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간, 기업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무한 경쟁의 논리는 정치지도자들이나 기업가들의 윤리나 철학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경쟁과 분열을 낳게 되고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 질서 차원이나 기업 운영 원리 차원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더 이상 경쟁과 분열의 원리(삶의 하향평준화 방향)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원리(삶의 상향평준화 방향)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구원의 그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해져버리는 시기가 오기 전에 세계 차원, 전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야 한다.
둘째, 각 나라는 더 이상 '경쟁력' 중심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의 구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삶의 질 중심 구조 혁신이란 풀뿌리 민중의 건강과 인격, 공동체와 생태계의 유지 및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를 총체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정치 개혁, 경제 개혁과 조세 개혁 등을 유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대다수 민중들이 그러한 개혁에 공감하고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가의 문제이고 나아가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단결된 힘을 갖고 있느냐이다.
셋째,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개념이라 본다. 이것은 노동자의 건강 수호는 물론이고 실업자와 취업자간의 연대를 드높이며 나아가 노동자들이 자아정체성을 재발견하며 창의적인 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노동 내용을 사회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바꾸는 것과 더불어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할 때만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한 사회의 체제가 어떠하든 사회적 갈등을 회피할 수 없고 나아가 일정한 갈등은 오히려 생명력을 드높이기에 필요하다는 인식 위에서 갈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끌어안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근거하여 조직력과 정책력을 기반으로 건강한 교섭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기업별 교섭보다는 산별, 업종별 교섭이나 전국적 교섭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사 모두 빠지기 쉬운 기업 이기주의의 함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다양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아실현 기회 보장, 다른 편으로는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분야에만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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