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육사업의 개념과 목적
1. 보육사업의 개념
2. 보육서비스의 관점
3. 보육서비스의 의의
1) 부모 및 가족복지
2) 아동발달 및 아동복지
3) 사회 및 국가 발전에의 기여
4. 현행 보육사업의 목적과 관점
5. 보육서비스의 유형
Ⅱ. 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서비스의 발달
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 현대사회 변화와 보육수요
1) 출산력의 저하 및 소자녀화
2) 취업모의 증가
3)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
4) 아동양육 및 교육의 전문화 추세
5) 개인의 생활양식 다양화 확대
6)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3. 보육서비스의 정책 및 실태
1)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2) 보육서비스의 현황
Ⅲ.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 미흡
2.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 관리체계의 미확립
3.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체계 미확립
4. 보육 관련 시설의 역할 중복 및 경쟁과 갈등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보육사업의 개념
2. 보육서비스의 관점
3. 보육서비스의 의의
1) 부모 및 가족복지
2) 아동발달 및 아동복지
3) 사회 및 국가 발전에의 기여
4. 현행 보육사업의 목적과 관점
5. 보육서비스의 유형
Ⅱ. 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서비스의 발달
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 현대사회 변화와 보육수요
1) 출산력의 저하 및 소자녀화
2) 취업모의 증가
3)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
4) 아동양육 및 교육의 전문화 추세
5) 개인의 생활양식 다양화 확대
6)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3. 보육서비스의 정책 및 실태
1)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2) 보육서비스의 현황
Ⅲ.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 미흡
2.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 관리체계의 미확립
3.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체계 미확립
4. 보육 관련 시설의 역할 중복 및 경쟁과 갈등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본문내용
고 2세 이항의 영아는 약 21%로 나타나며 방과 후 아동은 약 2%이다. 영아보육을 비롯한 특수보육의 확충과 확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아보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보육아동의 연령별 분포
(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분
계
2세미만
2세
3세 ~ 취학 전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702,860
49,102
101,205
538,800
13,753
구성비
100.0
7.0
14.4
76.7
1.9
출처 : 보건복지부(2001) 보육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중
특수보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영아보육은 국공립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큰 차이가 없지만 장애아전담시설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수가 더 많고 보육하는 아동수 역시 3배 이상이다.
질적인 보육을 위한 조건에서 제시되었듯이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보육교사 및 종사자이다. 보육시설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당 종사자수는 전체로 볼 때 약 4명인데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의 경우 시설 당 약 8명이지만 민간시설은 4~%명, 놀이방은 2명 정도로 나타난다.
시설 내 종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중 1/4은 시설장이고 약 2/3가 보육교사인데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와 2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각각 약 30%, 28%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4>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현황
(200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민간운영시설
국공립, 법인운영시설
영아
장애아
영아
장애아
시설 수
138
35
18
40
45
아동 수
5,189
1,175
480
1,713
1,821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과(2002)
Ⅲ.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보육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고 확대의 속도가 매우 급속했지만 정책의 계속적인 변동 및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아직도 보육수요 충족률이 미흡한 수준이며 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 미흡
2002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은 54.6%이다. 나머지 45.4%의 아동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의 수 및 보육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공공의 역할이 민간의 역할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배치되거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특수보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었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누적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영아보육시설이나 장애아보육시설, 방과후보육 등 특수보육은 미약한 상태이다.
2.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 관리체계의 미확립
보육교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2001년 3월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77,000여 명이고이중 보육교사는 45,000여 명인데, 2000년 1년간 보육교사 자격취득 가능자의 수는 대학에서 37,233명,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5,911명 등 모두 53,144명이 배출되었다.
더욱이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보육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여건과 재교육시스템이 미흡하고 보육교사의 보수 수준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3.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체계 미확립
보육의 인정 환경 및 물리적 환경, 프로그림 환경의 질을 확보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육시설마다 독자적, 주관적으로 보육과정을 선택하며 실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환경 구성 역시 시설마다 자체의 여건과 판단에 근거해 구성하고 있다. 보육의 유형별, 대상별, 특성별 표준화된 보육과정이 마련될 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육 관련 시설의 역할 중복 및 경쟁과 갈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을 표방하는 시설은 보육시설 외에도 다양하다. 유아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에서부터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사적 보육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설립 기준 및 시설 설비 기준으로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서 수행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질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보육시설 중의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간, 민간시설과 타 유형 시설간의 역할이 분담되지 않아, 동일 연령대 유아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영아나 장애아 등은 상호 기피하면서 보육수요를 적절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이나 시설설비 기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바람직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보육시설과 여타 시설 간에, 특히 보육시설의 유형 내에서 역할의 분담 및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미미한 상태이다. 국공립시설을 포함해 민간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시설 수는 많고 그 변동이 잦지만 보육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보육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중앙 및 시도 단위에 보육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도 미약한 실정으로 현재 중앙 1개소, 특별시 광역시 7개소,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에 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지역 9개소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 및 누락 현상이 있고, 보육관계자에 의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표 3> 보육아동의 연령별 분포
(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분
계
2세미만
2세
3세 ~ 취학 전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702,860
49,102
101,205
538,800
13,753
구성비
100.0
7.0
14.4
76.7
1.9
출처 : 보건복지부(2001) 보육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중
특수보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영아보육은 국공립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큰 차이가 없지만 장애아전담시설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수가 더 많고 보육하는 아동수 역시 3배 이상이다.
질적인 보육을 위한 조건에서 제시되었듯이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보육교사 및 종사자이다. 보육시설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당 종사자수는 전체로 볼 때 약 4명인데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의 경우 시설 당 약 8명이지만 민간시설은 4~%명, 놀이방은 2명 정도로 나타난다.
시설 내 종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중 1/4은 시설장이고 약 2/3가 보육교사인데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와 2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각각 약 30%, 28%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4>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현황
(200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민간운영시설
국공립, 법인운영시설
영아
장애아
영아
장애아
시설 수
138
35
18
40
45
아동 수
5,189
1,175
480
1,713
1,821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과(2002)
Ⅲ.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보육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고 확대의 속도가 매우 급속했지만 정책의 계속적인 변동 및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아직도 보육수요 충족률이 미흡한 수준이며 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 미흡
2002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은 54.6%이다. 나머지 45.4%의 아동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의 수 및 보육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공공의 역할이 민간의 역할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배치되거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특수보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었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누적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영아보육시설이나 장애아보육시설, 방과후보육 등 특수보육은 미약한 상태이다.
2.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 관리체계의 미확립
보육교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2001년 3월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77,000여 명이고이중 보육교사는 45,000여 명인데, 2000년 1년간 보육교사 자격취득 가능자의 수는 대학에서 37,233명,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5,911명 등 모두 53,144명이 배출되었다.
더욱이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보육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여건과 재교육시스템이 미흡하고 보육교사의 보수 수준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3.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체계 미확립
보육의 인정 환경 및 물리적 환경, 프로그림 환경의 질을 확보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육시설마다 독자적, 주관적으로 보육과정을 선택하며 실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환경 구성 역시 시설마다 자체의 여건과 판단에 근거해 구성하고 있다. 보육의 유형별, 대상별, 특성별 표준화된 보육과정이 마련될 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육 관련 시설의 역할 중복 및 경쟁과 갈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을 표방하는 시설은 보육시설 외에도 다양하다. 유아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에서부터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사적 보육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설립 기준 및 시설 설비 기준으로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서 수행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질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보육시설 중의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간, 민간시설과 타 유형 시설간의 역할이 분담되지 않아, 동일 연령대 유아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영아나 장애아 등은 상호 기피하면서 보육수요를 적절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이나 시설설비 기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바람직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보육시설과 여타 시설 간에, 특히 보육시설의 유형 내에서 역할의 분담 및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미미한 상태이다. 국공립시설을 포함해 민간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시설 수는 많고 그 변동이 잦지만 보육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보육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중앙 및 시도 단위에 보육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도 미약한 실정으로 현재 중앙 1개소, 특별시 광역시 7개소,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에 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지역 9개소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 및 누락 현상이 있고, 보육관계자에 의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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