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필요성과 의의(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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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교조의 개요

2. 전교조의 필요성

3. 전교조의 의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이 그 발생조건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운동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방식은 운동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가입교사 전원 중징계라는 정부의 강경 방침 이후 타 부문 운동과의 연대 모색 등 전교조 운동이 정치투쟁화되어 갔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결성단계에서 외부 단체와의 연계를 의식적으로 자제하던 전교조는 정부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자 노동운동 등 타 부문운동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1,500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집회는 물론 대의원 대회조차 경찰을 동원, 봉쇄하는 등 국가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면서 전교조의 합법성 인정은 국가권력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결국 전교조 운동은 정치투쟁화되어 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교조 운동의 정치적 성격은 많은 부분 국가권력의 강경 대응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운동이 정치투쟁화 되어간 데에는 당시 사회운동 진영의 상황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중공업 파업과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으로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서 당시 사회운동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탄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킨 전교조 운동은 당시의 사회운동이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매개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당시의 사회운동 진영은 '전교조 사수 투쟁'을 '공안정국'을 탈피할 유력한 투쟁 방도로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교조 운동은 후기로 갈수록 사회운동 전반과 국가권력 간의 총체적인 대결양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조 운동의 정치성이 부각된 데에는 이 운동의 이념성을 확대 부각시키는 국가권력의 또 다른 대응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사운동에 대하여 그 이념성을 문제시하는 방식의 대응은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을 비롯 , 교사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89년 전교조 결성 추진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교협의 노조결성 선언 이후 노조건설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주도 교사들 의 '의식화교육'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 및 '교육노동자론'에 대한 이념성 논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이념적 대응방식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교사운동을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이며 동시에 교사운동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동요 가능성에 대해 국가권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의 집중적 문제제기와는 달리 실제 운동의 지향은 현실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반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전교조의교육이념이 교사운동의 지향에 대한 이론적 정립의 산물이었다기보다는 비체계적이고 우연적으로 성립된 슬로건으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는 점과 '참교육'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인식이 대다수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진정한 인간교육"이라는 구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운동의 지향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문제로 나갈 때는" 소수만이 이에 답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소수마저 "내부의 의견이 분열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소수"였다는 점은, 전교조 운동에서 교사운동의 목표와 내용, 방식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운동의 치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합의수준 또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화 실패 이후의 '기존안- 비판안' 논쟁은 비록 전술논쟁이 그 중심이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론적 정립의 부재와 그에 따른 낮은 합의수준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교사들의 자율성 신장 운동으로 출발한 전교조 운동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성은 합법성 인정을 둘러싸고 국가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기인한 탓이 크며, 전교조 운동 속에 담겨진 교사들의 주요한 요구와 주장 내용 자체가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교조 운동을 포함한 80년대의 교사운동은 해방 이후 전개된 교사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정 시기마다 활성화된 교사운동은 이후 침잠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다음 시기 교사운동의 발생과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4 19 교원노조의 역사적 경험이 전교조 운동에 미친 영향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 현실을 볼 때 민주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과 교육개혁”, “교권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교육평등의 확대”, “노동운동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참조문헌
[1] 장신미 , 「교직의 관료적 통제와 자율성 신장 운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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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현직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계명대 법학과 교수,
[4] 강경선 , 「교육권과 교원노조」, 공법분과 연구원방통대 교수,
[5] 이순철 , 「교육불평등 막아낼 전교조 투쟁」,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노동사회,
2001. 11
[6] 박종흡 , 「교육에 대한 전교조의 정치적 논리」, 현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지방교육경영 제3권 제1호, 1988 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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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수일 , 「교육개혁과 전교조의 역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키워드

전교조,   교육,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