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영향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영향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 정치, 경제

3. 신자유주의 - 문화

4. 신자유주의 - 산업(노동)

5. 신자유주의 - 교육

본문내용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에게 당연한 선택의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등의 강성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이 한국처럼 증가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하면 비정규직의 수가 적다. 이는 노사관계가 대립 형이라 해서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이 상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위의 합리적 기대에 예외로 나타나는데, 네덜란드는 노사 간의 대립적 합의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40%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다.
즉 사용자 단체, 노동자의 단체가 상호 중앙조직화 비율이 높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1982년 바세나 협정, 1993년 신경로 협정)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문제는 각 나라의 노사관계의 성격이나 내부 문제, 및 노사 전략 등의 다양한 요소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위의 기대가 옳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종업계의 인사전략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원가절감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로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업은 가격경쟁전략을 하나의 기업은 품질경쟁전략을 취한다면 전자의 경우만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의 증가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보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는 단기적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함께 추진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는 폐기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인원이 절감되어지면 단 기능적 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과성이 높을 수가 없다.
비정규직인 경우 업무수행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에 따라 다기능적인 역량을 고취시키려는 기능적 유연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도한 수량적 유연화 및 임금의 유연화의 추진은 장기적으로 기능적 유연화를 달성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게 된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활동에서 배제되며, 고용의 불안정에 놓이게 된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51.9%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적용률도 정규직이 99-80%이상 보장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0-15%정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반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며, 4대 보험의 적용률이 낮고,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수간 외 수당 등의 노동 조건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04년, 05년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실재 사례가 소개되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의 점유율이 2004년 6월 기준으로 약 37% ~ 44%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산업의 인력현황을 보면 2002년 총인원 94,213명중 하도급노동자가 40,288명이다. 현재에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대략 40%정도 된다. 국감자료에서 보면 9대 조선대기업의 산재 사망자수를 보면 2003년 직영노동자 20명, 하청노동자(비정규직) 15명이다. 비정규직의 사망자가 직영 노동자 대비 75%에 이른다. 제대로 산재의 혜택도 못 받을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의해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레미콘 운전자, 가정학습방문교사), 소규모건설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미적용 대상으로 남아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산재요양환자들이 다시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05년 환노위 국감자료에 의하면, 03년 산재요양환자의 직업 미 복귀율은 46.1%, 05년 44.5%에 달하고 있다. 대략 절반정도는 취업불능이거나 구직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산재근로자의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요양 중에 65명, 요양 종료 후에 9명, 산재승인 전에 22명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산재승인 전에 사망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산재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관적 심정이 작용 했을 수도 있고, 산재 후의 어려운 업무복귀에 대한 비관적 심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확산은 노조의 대표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노조는 기업별 노조에서 아직 산별노조로 발전하고 못하고 있으며, 한 사업장 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총 투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리고 노조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는 등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양대 노총이나 노동자 정당들이 앞장서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직은 이름만 남기게 될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적 국가개입복지주의를 탈피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경제적 제 관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그들이 들고 나온 4가지의 유연화전략 즉 기술의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수량적 유연화, 임금의 유연화는 각각 장기화되고, 공고화될수록 상호 모순을 일으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전략의 채택은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폐기하게 만든다. 가령, 수량적 유연화가 공고히 이루어질수록 기능적 유연화는 폐기되며, 고용의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결코 생산성의 증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유연화전략은 체 제 내에 모순을 이미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영향,   경제학,   신자유주의의 이념,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