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3.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4.일본기업의 다국적화와 일본형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좌절과 폭주

본문내용

, 일본형 신자유주의가 미국 따라잡기형 지향의 주문(呪文)에 묶여 있는 점, 그리고 재계이해 본위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론상의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그 사상적 기질 때문에 깊숙한 곳에 상황적응론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혼마 시케노리는 규제완화를 소재로 하여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특성"으로서 "외압형·재계 주도형"이라는 양면을 지적하고, 또한 우찌하시 가쯔히토도 규제완화론자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꽁무니 따라가기'라는 것이고, 대세에 적응하고 추수할 수 없으면 '당신은 낙오됩니다'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일본형 신자유주의자가 이론적·사상적 자율성이 부족하고, 단지 미국이나 재계의 요청에 추수하고, 외적 상황에의 적응을 설파하는 데에 용감함을 말한 것이다. 일본형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상황적응형 혹은 대세추수형의 체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카토 슈이치가 말하는 "지금·여기주의"라는 일본적 전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익에 민감하고, 주변상황(여기)에 눈을 빼앗기는 "지금·여기주의"의 신자유주의는 다름 아닌 일본적 매스컴의 마찬가지 "지금·여기주의"까지 가세하여 대세순응형의 집단히스테리라고나 불러야 할 규제완화 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그 사상적 무절조 때문에 지나치게 그때그때의 권력과 유착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이다. 그 모습을 나는 경제전략회의나 행정개혁위원회 등의 정부심의회를 통해서 시장원리주의를 선전한 신자유주의자에게서 본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무절조의 위험성에 언급하면서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신자유주의의 좌절과 폭주
98년 말, 일본경제신문 편집위원인 니시오카 고이치는 "98년 경제논단 회고"라는 기사에서 98년의 논단의 특징의 하나로서 신고전파적 시장경제론, 규제완화, 세계화·미국형 경제촉진론이 후퇴했음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통화·경제위기로 대표되는 것처럼 시장원리의 세계화에 수반되는 모순이 현재화된 것, 또 하나는, 일본경제의 불황의 심각화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신자유주의의 좌절을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헷지펀드 비판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화나 앵글로색슨형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마하티르가 "못된 놈"이라고 불렀던 헷지펀드의 거두 조지 소로스까지도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기"라든가 "시장만능주의의 오류"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와 류코는 이들 움직임이나 유럽의 신보수주의적 정권의 패배와 관련하여, 99년 년초에 "지금부터의 세계경제에 부과된 과제의 하나는 '시장의 힘'이 폭력화하지 않도록 시장을 제어하는 방법이 모색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불황이 심각해지는 데에 대해서도 이것을 "개혁불황"이라고 불러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야말로 불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논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의 니시오카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규제완화론자, 경제 시스템 개혁촉진론자는, 경제정체의 현황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괴로운 국면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로의 이행은 있을 수 없다고 엄하게 뿌리쳐 논전을 폈을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미국형처럼 고용의 유동성이 높은 유연한 경계로의 통과점이다라고 질타했을 것이다"그런데 실제로는 니시오카의 이러한 기대는 배반당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형 신자유주의자는 본래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할 만큼 강한 사상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개혁불황"의 심화를 맞으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던가?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제전략회의는 수요공급의 차이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케인즈주의적인 공공투자의 부활로 내달려갔다. 사카이야 타이치등은 바로 조금 전에는 "바야흐로 일본은 공공사업으로 경기가 잘 될 상황이 아니다""경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사람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대규모소매점포법으로부터 학교나 의료의 자유화까지 이 나라에는 시급히 규제를 철폐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경기순환에서는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면서, "엄중한 '날밝기 전'의 경제를 아래로부터 지탱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확대나 감세에 의한 소비자극책이다."라고 표변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기업의 예상이윤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개혁론에 관해서도 일본형 신자유주의자는 이와 같은 무절조함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나카타니 이와오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는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의 철저화, 시장경제를 통한 선별·도태가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불량채권의 처리에 은행이 허덕이고, 금융불안과 시장의 도태가 진행되자 공적자금의 강제주입론을 내걸고 은행 지원에 나섰다. 실제로 준비된 공적자금 60조엔 투입을 정당화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사서 나섰던 것이다. 이것은 호송선단방식의 재검토는커녕, 그 이상의 권력적인 은행지원을 의미한다. 기타의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할 여유는 없지만, 요컨대, 일본형 신자유주의자는 도처에서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좌절·파탄에 휩싸이자 상황적응형의 본성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론적 무절조의 길로 달린다. 다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역사적 역할, 즉 전후 복지국가의 축소·해체라는 사명은 결코 방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그 경제적 좌절 속에서 흡사 상처입은 늑대와 같은 상황에 있다. 늑대는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을수록 흉포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처입은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남은 힘을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에 돌려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는 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일본기업의 다국적화와 일본형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좌절과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