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분석틀,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리,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문제점, 일본 정부조직개편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유의사항과 개선방안

소개글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분석틀,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리,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문제점, 일본 정부조직개편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유의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정부조직

Ⅲ.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분석틀
1. 기존이론들
2. 제도-선택 이론
3. 한국을 위한 분석틀

Ⅳ.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Ⅴ.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부처간 불균형
2. 부처의 기능 중복

Ⅵ.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리
1. 정부기능의 범위
2. 반응성과 책임성의 확보
3. 정치적 집행부와 직업공무원과의 관계
4. 조정과 통합
5. 부처조직의 기준
6. 계선과 참모간의 관계
7. 계층제와 위원회
8. 집권과 분권, 집중과 분산, 통합과 분화

Ⅶ.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1. 1단계 심의과정(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 정부조직법 제1차 개정시안
2) 공청회의 의견들
3) 정부조직법 제2차 개정시안
2. 2단계 심의과정(국회심의과정)

Ⅷ. 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문제점

Ⅸ.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1.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2.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3. 원자력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

Ⅹ. 정부조직개편의 유의사항

Ⅺ.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안
1. 통합조정기능 강화
2. 장관임기제도 도입
3. 장관비서실의 정책참모기능 강화
4.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축
5. 행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인사 및 재정운영시스템을 성과위주로 정착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여섯째, 부처 몇 개를 상징적으로 손대는 수준에서 조직개편을 끝내지 말고, 개별 정부기관의 실·국·과 등 하부조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개혁을 한 정권에서 완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정권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보다 지금까지 축적된 개혁내용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본래취지가 탈색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변법(變法)의 최종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 세계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과 역량(competency)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와 부합되는 국가 가버넌스(governance)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경제계는 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행정개혁 등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를 강화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안
조직개편이라는 hardware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인사 및 정부재정운영방식에서 software 개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통합조정기능 강화
첫째, 각부처의 전문성은 살리고 통합·조정기능은 다른 mechanism으로 해결하여야한다. 대통령비서실, 총리,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 둘째, 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헌법기구와 부총리 등 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총리실에 대통령 아젠다를 관리하는 support 기능 수행토록 한다. 현재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실에서 support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속 국정혁신위원회 설치하고 총리실에서 support한다. (현 기획예산처를 총리실로 이관하거나 국무조정실로 통합)
2. 장관임기제도 도입
대통령 임기인 5년을 둘로 나누어 장관에게 2년 6개월을 보장 필요한 경우 5년간 임용한다. 전반기에는 개혁과제 추진형 인사를 임명하고, 후반기에는 개혁과제 완료형 인사 임명한다.
- 전제조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검증
○ 장점
- 정책일관성 유지, 정책전문성 강화
- 실·국장 및 과장 및 담당자들의 연쇄 인사이동의 방지
실·국장 및 과장 및 담당자들의 보직경로제, 보직임기제, 직위공모제와 병행추진(일선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은 한국행정의 가장 큰 문제임)
3. 장관비서실의 정책참모기능 강화
- 현행 장관비서실의 수행참모 기능으로부터
- 정책참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 및 기능보강
4.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축
-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잦은 정부조직개편, 잦은 인사이동이 방지되어야 함.
5. 행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권력기구의 중립화라는 전제하에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6. 인사 및 재정운영시스템을 성과위주로 정착
책임운영기관, 개방형 성과급 등 인사운영시스템 복식부기, 성과주의 예산 등 예산운영시스템의 성과주의 강화 - 상시개혁 및 평가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결론
한국은 세계화·개방화·분권화·지방화 등의 다양하고도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변화는 국가 간 물리적 경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생산요소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간 무한경쟁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방화와 분권화 그리고 세계화는 지역경제권역을 출범시키기 때문에 지역경제권역에서 국경을 벗어난 지역간의 경쟁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진행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이며 일국 중심적이었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과 전략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선도국가의 하청국가, 기생국가, 주변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0년 가까이 1만 불 함정에 빠져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2000만 명 이상 30개국(Group I)에 속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에서 5단계 떨어져 15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 노력을 현실화시킬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현재의 정부부처는 경쟁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각 부처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기능이 분산되어있거나 중복되어 있으므로 인해 정책의 혼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실물경제 측면에서 국가경쟁력강화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현재 산업자원부와 타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 및 업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다른 선진국가들의 유사한 정부조직들과 비교하여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문헌
김태수(1999) :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김남진(2002) : 행정법II, 법문사
김익식(1998) :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 재배분 방안,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광웅(1998) : 국민의 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박천오 외(2005) : 비교행정, 법문사
박영기(1987) :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이종수(1998) : 새정부 조직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
오영교(2005) : 행정자치부의 팀제, 비전과 변화관리, 행정논총

키워드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조직개편,   정부,   정부조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