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목차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의 종류와 형태
1)자유민주주의
2)사회민주주의
3)급진민주주의
4)포스트마르크스주의
5)대의민주주의
6)참여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
1)사회민주주의의 역사
2)사회민주주의의 견해

4.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의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기를 겪고 있어 사회민주주의의 종말이니 복지국가의 종말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현 상황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의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지나친 복지 국가적 조치로 인해 국가의 재정위기를 가져왔고 또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 높은 임금비용으로 이어져 자본의 해외유출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하나는 탈산업사회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탈물질적인 가치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 국가가 갖고 있는 복지제도들은 시대에 뒤쳐져 국민의 요구에 맞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 뿐 만 아니다. 즉,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노동의욕이 감퇴되고 안일함과 복지제도에만 마냥 바라는 의존 심리만 늘어났고 책임성이나 창의성 등 까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민주주의는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사회민주주의가 이와 같이 시련을 맞고 있긴 하지만 불가피한 종말을 말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 세계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힘이 강제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각 나라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분배정책 등에 따라서 복지재정이 안정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유럽권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종말이란 말은 좀 성급한 견해일 지도 모른다.
기존의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의 증가로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많은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국가 간에도 개혁의 방향이나 정도, 깊이 등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이 차이는 바로 그 국가가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미권과 유럽권의 복지제도의 개혁의 차이는 국가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 정치적 합의, 사회적 전통 등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의 내용을 정리 해 볼 때 복지국가는 계속해서 어쩌면 탄탄대로를 걸어서 순조롭게 발전시기를 거쳐 오늘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민주주의적인 여러 정책들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다.
비록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사회민주주의는 분명 일정한 성공을 거두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을 성급하다고 하지만, 분명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데올로기 역시 그냥 안주하면 퇴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대의 변천과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정책대안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수진,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2002년
김비환,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2000년
양호민,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한메 파스칼 전자 사전
박호성,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적 대안인가 1991년
고세훈,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안과 선택, 1999년 여름호.
고세훈, 복지국가 위기론과 유럽연합, 1998년
나병균, 1980년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신보수주의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997년
윤도현, 복지국가내의 계급관계, 1993년
윤도현,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 제도개혁
노대명, 1990년대 유럽좌파정당과 실업문제, 1999년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역, 제3의 길은 없다, 1999년
http://cafe.daum.net/socialdemocracy

키워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종류와 형태,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대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