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소개글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햇볕정책의 추진배경

II.본론
1.대북정책의 3대원칙과 기본방향
2.사례연구
(1)남북경협(경제협력)교류
㉠당국차원의 경제협력 ㉡현대그룹의 경제협력
(2)남북한 경협의 의미
(3)경협에 있어서의 문제점
3.햇볕정책의 성과
4.햇볕정책의 문제점

III.결론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들이 보다 당당하게 긴 호흡으로 임할 것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남북경협은 원칙적으로 경제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에 베푸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극심한 경제사정 악화가 대북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60만t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민족생존의 동포애적 고려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대규모 전력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경협은 이에 상응하는 천연자원의 교환 등 여타의 경제적, 또는 평화.인도적 조치와 연계할 때 국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경협은 호혜 원칙에 입각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공동의 활로를 찾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우리끼리 금강산 지역을 빌리는 식의 관광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한반도 긴장완화` 와 관련, 6.15공동선언 이후 네차례의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국방장관회담.적십자회담 등 고위당국 수준의 신뢰구축이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비방이 중단되고 휴전선 인근의 군사적 도발이나 충돌이 표출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우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으로 구체적 긴장완화 조치, 남북한의 법제도적 정비, 평화협정 체결 등의 평화정착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영호남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때로는 정반대의 경향까지 보이며, 여야 정당지지의 차별성과 중첩되면서 남남 갈등이 심화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가시화한 점이다. 향후 남북간의 평화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 우리 내부의 견실한 정치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전국민적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야당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 초당적 협력체제가 시급하다. 결국 모든 것을 단기간내에 성취하려 하지 않고 10,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대북 포용정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대북우위 확보 및 강력한 통치력 등의 제반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의 이중성을 안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것이다.

키워드

햇볕정책,   남북경협,   현대그룹경협,   당국의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