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미 FTA의 4대 현안,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와 견해

소개글

[경제학]한미 FTA의 4대 현안,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와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미 FTA 용어 및 일정 돌아보기, 내다보기

3. 협상 이전 논란이 된 4대 현안

4.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

5. 한미 FTA가 지니는 IMF의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

6. 나가며

본문내용

협상 그 자체가 우리 경제 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미 FTA 협상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치르고 있는 현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별다른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 한 상태에서 한미 FTA라는 시장 개방, 세계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다. 그 일부분이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적은 수의 기업, 외국의 선진 기술에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술 혁신형 기업과 그와 연관된 소수의 사람들이다. 다수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 한 기업과 농업, 공업, 서비스업은 이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실업자 발생과 산업 공동화 현상, 농업과 대다수의 농민들은 도산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전에 우리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기존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 벌어진 계층, 산업, 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거대한 시장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다고 해도 정부의 협상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은 저자세로 나가는 대한민국 협상단의 모습이 아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확실히 얻는 협상단의 모습, 특정 계층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이끌어 내는 협상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키워드

FTA,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스크린쿼터,   한미,   약값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