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

목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병역 거부의 종류
3. 세계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Ⅳ. 결론

본문내용

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말로는 대체복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을 완전히 면제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징병제 하에서 병역의 면제는 형평성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복무기간도 과도하게 길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이면 정당할까? 5년(60개월)? 아마 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8년간의 예비군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임을 감안한다면, 완전히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이러한 경우에는 5년도 오히려 짧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Ⅴ.결론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인권과 국가안보,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공동체내의 형평성 보장 등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외에 개인의 신념과 자유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체 복무제 승인을 주장한다. 이에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선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요청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국제 정세 및 그 흐름을 논거로 하고자 할 때에 각 사회의 특수성 및 상대성을 예로 들어 반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예외적인 안보상황이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대체 복무제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요청한다.
◈참고 자료
국회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키워드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입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