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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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주로 사고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
2. 보험원리에 입각한 제도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3. 재원조달의 형평성의 문제

Ⅱ.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목표기금제의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3. 복수기금제의 도입
4.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리제도 개선
5. 금융감독기관간 보완 및 협력체제 강화

본문내용

안전망체제는 집중과 효율을 우선시하여 금융감독기관간의 견제와 협력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금감위(원)가 금융기관의 인허가부터 부실기관의 처리방안 결정까지 모든 권한을 보유행사함에 따라 금융감독기관간에 금감원 중심의 수직적 상하관계 형성되어 개별 참가자의 중립성과 효율성이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주체임에도 부실징후단계에는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손실부담 최소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중첩적 업무수행 금융정책의 법제화는 재경부가, 감독정책은 금감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금융환경에 대한 인식 및 대응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등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정책의 정치적 포획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구의 기금관리 책임에 따르는 권한배분이 미비하여 건전한 기금관리 수단이 제도화되지 있지 못하고 (공적)자금 투입창구의 역할에 중점을 둠으로써 금융안전의 중요한 안전장치인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금융관련 정보의 독점현상이 심화되어 안전망 참가자 간의 공유협조가 미흡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수집 및 대응책 마련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기능적권한적 수평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각 기구간 정보와 전문지식권한 등의 보완성을 개선 내지 강화하고, 고유목적 및 책무의 차이에 기인하는 기관별 시각차와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금융정보공유협의회(2001년 3월 구성)를 통해 채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한 제공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유지비용은 금융감독기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경부를 포함한 정보공유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공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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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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