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소개글

쟁의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활동과의 구별

3.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본문내용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헌재 98.7.16. 97헌바23
3.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 다수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1.5.14. 90누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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