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문제점

목차

1.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① 고용구조의 변화
② 노동생산성 증가
③ 지역사회에의 참여
④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⑤기업에 미치는 영향
⑥ 근로의 변화

3.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

본문내용

로 조직하고 벌일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족여가 활동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며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공공시설의 제공 등을 해야한다.
현재 경제상황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근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다. 법제정 및 개정에 의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점검과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선택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보완적 정책대응 또한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사회적인 효과들 역시 사회적인 체질 개선을 포함한 정책적인 보완조치들이 동반되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낮은 생산과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임금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국제경생시대에 근로시간 단축은 구조조정의 초점을 양적인 비용축소에서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질적인 체질의 개선으로 바꾸는 주요한 출발점이 될것이다. 기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경영방식의 개선,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근로자도 성과보상주의의 정착과 함께 업무집중도와 효율을 높이고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만 생존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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