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소개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勤勞契約締結能力과 勤勞者 保護

Ⅲ.비전형근로계약과 勤勞者 保護

Ⅳ.근로계약기간 제한과 근로자 보호

Ⅴ.勤勞契約締結內容과 勤勞者 保護

Ⅵ.勤勞契約締結時의 明示된 勤勞條件 違反時의 勤勞者保護

Ⅶ.結

본문내용

卽時解止權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다.
3.歸鄕旅費의 請求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귀향여비의 범위는 거주의 변경시까지 통상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結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용계약이라든가 채용내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들이 두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컨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근기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인 법제정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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