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글

전교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교조의 역사와 의의
(1) 교원노동조합
(2) 전국교사협의회
(3) 전교조의 결성
(4) 전교조의 의의
1) 전교조의 필요성
2) 전교조의 교육이념
2. 전교조의 문제점
(1) 집단이기주의
1) 연가투쟁
①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② 교원 평가제
2) 전교조 관련 폭행사건
(2) 이념교육
1) 전교조 수업자료
2) 전교조 교재의 편향성
3) 일방적 수업의 폐해

Ⅲ 결 론

본문내용

생들이 목포교육청으로 몰려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고, 파문이 커지자 전남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2주일이 지난 5월 3일경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다.
전교조가 2003년 4월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당시 교장에게는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적이고도 강력한 항의를 했던 데 반해, 전교조 조합원이 벌인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4년 5월 18일, 경기 고양시 전교조 모 지회 사무국장이었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 여학생들을 3월3일부터 이달 9일까지 A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10여 명을 모두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합법화 이후 부쩍 몸집이 거대해진 전교조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집단의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 반면, 자기 집단의 잘못에는 눈감고 넘어가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이며, 더 이상 스스로를 ‘굴종의 교육 노동자’라 생각하지 말고,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이념교육
이념이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 이념에서부터 교육이념이나 경영이념과 같은 특정 분야의 운영철학과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 걸친 폭넓은 개념이다. 그 중 전교조 문제와 관련된 이념은 정치적 이념, 예를 들면 자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무정부주의냐 등과 같은 정치적 혹은 사상적 주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초·중·고 교육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학교에서 때때로 무분별한 이념교육을 행하고 있다.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중·고에서 이념교육을 하려면 피교육자의 지적수준과 이해능력을 감안한 특별한 교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자 역시 이 분야에 대해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초·중·고에서도 이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인간의 정치사상 발전과정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장단점을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실험결과와 잠정적인 결론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전파하거나, 국가 사회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이념을 교육하고, 피교육자를 유도, 선동하거나 세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자료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교조 수업자료
전교조가 인터넷에 공개한 ‘반전 평화 수업자료’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나와 있는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이 자료를 편집하거나 참고하면서 초·중·고교의 사회 교과 관련 수업시간에 활용한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라크 파병 반대쪽의 일방적인 입장을 담았다”며 “전교조 수업은 수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화”라고 평가했다.
2) 전교조 교재의 편향성
수업자료집에 담겨 있는 이라크 전쟁에 관련된 글 가운데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 일지 등 객관적인 내용을 제외한 10건 중에서 이라크 파병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은 단 한 건이다. 전교조는 “국민의 목숨을 건 이라크 파병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하며, 이라크 파병의 반대론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양 가르치고 있다.
3) 일방적 수업의 폐해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과는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교조 자료에는 정부가 왜 파병을 결정했는지, 국회는 왜 이에 동의했는지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며 “자료의 균형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입수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것은 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반전평화 수업이 반미수업 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점검토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작 문제는 교재에 있다기보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편파적 수업을 할 때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전교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전교조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들은 누구나 들어도 동감할 수 있는 정당한 내용들이다. 다만 자신들의 권리와 생각을 주장할 때, 평화적인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가투쟁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념을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행위는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침해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Ⅲ 결 론
전교조는 ‘참교육, 평등한 교단의 구축, 학교 민주화’ 등을 외치며,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회 안에서 전교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행위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교단의 권력을 장악하여 힘을 휘두르고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하고 싶은 대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학교 민주화, 교육 개혁’의 명분도 합리와 대화가 아닌 힘에 의한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대착오적 발상일 것이다. 교육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 기본권 신장이라는 전교조의 궁극적 목적이 사라지고 전교조는 집단이기주의, 불법행위, 편향된 이념교육 등의 문제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전교조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라야 그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 진정한 참교육의 실천자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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