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NEI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나이스(NEIS)
2. 나이스에 대한 반응
1) 정부(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단체
① 교육인적자원부
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③ 전국교직원노동조합
④ 한국교원노동조합
2) 시민단체
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② 참여연대
3) 학부모
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②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3. 나이스에 대한 조망
1) 나이스 미시행시
2) 나이스 시행시
4. 조별토론

본문내용

99명의 교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의 응답자가 운영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속도가 무척 느려서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운이 잘되어서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할 때가 많다고 한다. 160명이 접속에도 다운된다거나 상업실습 교과 담임으로 로그인을 했음에도 상업실습은 물론 체육 성적 파일에까지 접근 가능했다고 하니 속도와 보안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NEIS는 부적합한 시스템으로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② 장점
- 필요한 민원 서류가 있을 때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졌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든다.
-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의 기록을 안방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학 때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학교 간에 인터넷으로 주고받아 처리한다. 학부모가 서류를 들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던 그동안의 수고와 불편이 사라진다.
-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된다. 이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 수 있다.
-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처리하는 단순 반복 업무, 통계 자료 작성, 관련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교수-학습 관련 연구활동, 학생지도 등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작업, 자료 취합 등에 소요됐던 시간과 업무량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간/업무간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업무가 줄어들고 처리절차가 간편해진다.
- 교육행정 업무의 재설계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를 2008년까지 환산하면 1조 4,000여 억 원에 이른다. 이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초기 투자 비용인 521억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4. 조별토론
+++++++나이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실상 나이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 여겨지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립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나이스는 큰 인권침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수정시행을 하여야 하고 CS로 돌리는 문제도 나이스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는 나이스 유지와 전 시스템으로의 회귀의 차이일 뿐이지 그 내용에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나이스 문제를 가지고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보의 집적정도와 관리하는 주체의 변화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스가 이루어지면 각종 학생, 교사정보 관리의 주체는 학교장에서 교육청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교육청의 감시카메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나이스의 악용소지가 있다는 전교조측의 주장입니다.
교총으로서는 당연히 찬성할 수 밖에 없겠죠 상당한 권한을 쥐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렇듯 현재 교육부와 전교조가 나이스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나이스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권의 싸움과 교장자살사건으로 인한 감정적인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토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 시스템인 CS와 NEIS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보안의 취약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CS는 외려 나이스보다 보안이 취약하고 인권 관련 입력 항목도 나이스보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나이스를 개정해서 시행하던 전 시스템으로 돌리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일단 많은 학교들이 나이스를 시행했고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전 시스템으로의 회귀는 번거로운 일이고 현 시점에서 나이스의 가져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스가 타당성을 갖추려면 나이스의 문제도 개선 되야 겠지만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행정 편의주의에 묻혀왔던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나이스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정보 접근이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편하게 학업상태를 알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공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나이스인 것입니다.
내 정보가 저렇게 보여진다. 어떻게 보자면 무서운 일이겠죠. 이러한 개인정보를 경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를 집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보느냐 보다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Ⅲ. 나오면서
위와 같이 현재 교육부와 교사들의 대립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NEIS에 대한 정의와 전개과정 그리고 각 단체들의 반응과 시행여부에 따른 모습등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정보화 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일이 쉽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한 입장은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고 이를 조율할 기회조차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의견만을 생각하고 반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진정 무엇이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나이스,   NEIS,   교육사회학,   참교육,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