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소득계층]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여성가장,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청소년교육,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의료, 향후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지원 방안 분석

소개글

[저소득층][저소득계층]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여성가장,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청소년교육,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의료, 향후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지원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Ⅲ.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여성가장

Ⅳ.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청소년교육
1. 청소년 빈곤정책 현황
2. 청소년 빈곤정책 개선방안
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3) 자활지원센터로서 청소년자활지원관 역할

Ⅴ.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의료
1. 저소득층의 의료 실태
1) 사례1-보험료체납 관리부재 및 환급의 부당함
2) 사례2-본인도 모르는 보험료 체납에 의한 급여 압류
3) 사례3-보험료체납기간 중 의료보험법(자격정지)의 불합리
4) 사례4-노숙자에게 보험료부과 및 체납 독촉의 시정
2. 저소득층의 의료 개선 대책

Ⅵ. 향후 저소득계층(저소득층)의 지원 방안
1. 인적자원 개발의 목표
1) 시장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
2)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자아실현
2.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1) 행정전달체계의 효율화
2) 전문 사례관리능력 강화
3) 인적자원 개발여건 조성
4) 전문 훈련·지원기관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직업훈련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보장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1) 행정전달체계의 효율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기존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사업과는 별개로, 자활사업에서 추진되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저소득계층에게 각종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부는 저소득계층 개개인이 가진 욕구와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단계이고, 후반부는 이러한 여건과 욕구에 따라 그가 자활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활지원단계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와 복지부는 사례관리단계와 자활지원단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으로도 대단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단계와 자활지원단계 중 전 단계의 관리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문 사례관리능력 강화
저소득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만 하거나,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저소득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사례관리능력은 다음과 같이 2원화시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실업대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은 일반 실업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욕구가 있을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Gateway의 역할을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프로그램(교육훈련·취업·창업 등)을 제공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급자의 다양한 근로능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2단계로 분리시켜 사례관리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인적자원 개발여건 조성
저소득계층이 자신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만이 아니다. 많은 저소득층은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몇 가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집안에 존재하는 질환자를 위한 간병서비스나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유로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상당수가 민간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자리를 갖기에는 지불해야하는 대가가 너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자활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간병인사업을 활성화시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일자리를 제공받게 되고, 간병서비스를 받는 저소득계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 훈련·지원기관 확충
현재 저소득계층의 인적자원 개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이며, 이것은 그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모두가 취업하는 것은 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저소득계층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 중 단기간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을 유도하며, 단기간에 걸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게 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계층 중 추가적인 기술교육을 통해야만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한다. 특히 그 프로그램은 고용안정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업훈련기관에 바로 위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계층 중 취업이 곤란하며 본인이 창업을 원하는 경우 -자영업의 경험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이 다소나마 경험을 갖고 있는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에 대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영세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저소득계층 중 취업이나 창업교육 이전에 사회적응훈련이나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적응훈련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Ⅶ. 결론
한 사회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함께 분배가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평히 분배되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때 그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은 증가한다. 만약 한 사회가 아무리 높은 율의 성장을 달성했더라도 다수의 빈곤층이 존재하면 진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빈곤의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따라서 빈곤의 제거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참고문헌
▷ 박영란(1999),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생활실태분석; 자보호시설 입소가정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36집1호.
▷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저소득층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족문제,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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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저소득계층,   빈곤층,   빈곤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