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문제 및 해결방안의 심층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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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문제 및 해결방안의 심층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장애인 문제 및 해결방안
1. 서론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인의 현황파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① 의료비 지원
② 자녀교육비 지원
③ 보장구 무료 교부
④ 자립자금 대여
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시 가산점
⑥ 자동차 관련 시책
⑦ 각종 세금 감면
⑧ 각종요금 할인
(2) 장애인 고용정책
① 고용할당제도
② 보호고용제도

5.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

6. 장애인 편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심리적인 이론
(2) 사회학적인 이론

7. 장애인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

8.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인 불평등 문제의 제도적 현황과 해결책
1) 장애기준의 불평등
2) 소득의 불평등
3) 고용기회의 불평등
4) 일상생활의 불평등
5) 교육의 불평등
6) 성의 불평등
(2) 장애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1) 지식의 향상
2) 상호작용의 증진
3) 행동변화의 강화

9. 결 론

본문내용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다.
Gellman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양육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 장애가 부모의 잘못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인정하고, 또 비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다른 장애 아동과 교제하도록 허락하게 된다고 했다. 교육은 사회적 규범도 변화시킬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고용의 현장이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편견 이론에 관한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받는 Allport는 편견을 하는 사람과 편견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지위에서의 접촉이, 편견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된다. Yuker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편견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인식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물론 변화하려는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과 편견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하고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편견을 없애는데는 접촉과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길거리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만남이나 가난한 장애인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로서의 만남, 치료자와 피치료자의 만남 등과 같은 접촉은 편견을 없애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의 동급 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클라스메이트로서의 만남이나 한 직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로서의 만남과 같은 의미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접촉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8. 결 론
우리는 장애인복지를 약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나 자선을 제공하는 측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의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또 제거하는 측면에서 이루내야 할 것이다.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의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우리 모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리고 정상화의 원리 속에서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확충은 대상범위의 확대조정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에서의 불평등은 생활의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누구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접근권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기회의 확대, 교육의 통합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성차의 극복 등을 통하여 많은 불평등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와 같은 제도적인 기반마련과 더불어 장애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항은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적 장벽의 제거일 것이다.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될 지라도 시민들의 장애인에 관한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이 부재된 상태에서 제도적 보완만을 쫓는다면 실로 가식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해결 방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원인은 심리학자들이 지적한대로 성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권위주의나 불안정한 심리의 소유자들이 자기 성격의 한 표현으로써 장애인이나 약소 집단에 대하여 편견적 혹은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즉 가정환경과 교육 여건, 그리고 주변적 상황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편견의 주된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 즉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가치관의 형태에 두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고, 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 불교와 유교의 전통적인 영향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악성적으로 고착시킨 주범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학자들의 말처럼 만일 권위주의가 여러 성격 특성 중에서 편견을 일으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권위주의가 대표적인 국민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편견과 배타성이 팽배하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분명히 윗사람의 지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 최고의 미덕이요 사회 질서의 근본이라고 강조해 온 유교적 전통의 부산물일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방법으로서는 Allport가 제시하였듯이 우선 법과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령 고용과 교육의 현장에서 혹은 장애인 시설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지역적 이기주의에 대하여 확실하고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세움으로써 그 편견적 행위에 대한 수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육과 홍보 및 계몽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그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에 오히려 충성심이 강하고 이동률이 낮으며 생산성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알려줌으로써 고용주들의 선입견을 제거시켜야 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무 수업제'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고용주들, 공무원들, 교사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일정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초중고대학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적 통합 정신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의 과목들을 설치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국민 통합, 혹은 사회 통합이란 지역 혹은 계층간의 통합만으로 될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된 집단 즉 약소 집단과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 기술력을 제고시키고 경영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 못지 않게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Gellman이 말한 것처럼 교육이야말로 갖가지 잘못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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