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당면문제와 실천과제

본문내용

로 가야만 기업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협력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연환경은 물질의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환경파괴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경쟁의 패자를 포용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경쟁이 끊이지 않는 시장경제의 특징상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계속 생기게 마련이다. 발전을 위해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의 결과로 패자가 생기면 사회는 그들을 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사회보장제도다. 그리고 고용 보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 외에 패자와 약자를 끌어안으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 공동체의식이나 종교 등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세기에는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거이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인간은 경쟁 속에 매몰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즉, 경쟁의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는 유사한 금융외환위기를 격은 후, 현재는 정치적 사회적 등의 사회 전반적인 영향으로 경제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게다가 우리경제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이나 생산성 면에서 뒤떨어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과학기술이 취약하며, 각종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했다. 반면에 제품의 가격, 금융비용, 노임 등은 후발개도국보다 높다. 가리 양쪽에서 쫓기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한국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작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축성향이 매우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각종제도 선진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한다면 국내 산업은 향후 점진적인 지식집약적과정을 통하여 선진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게 되어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은 일본에 뒤진다'는 패배주의적 견해를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임금은 일본보다 낮고, 기술은 중국을 앞지르는'지금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긍정적인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는 기술선진화를 통해 일본의 품질과 기술을 따라잡고,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중국의 저임금을 누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개혁의 과정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므로 국민각자의 인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명시적·묵시적 보호속에서 안주해 왔던 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경제구조개혁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벗어난 후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안정 성장이란 우리 경제가 양적 팽창에서 탈피하여 질적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낮아져도 건실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경제구조가 확립된다면 더욱 견고한 기반위에 충실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경제에 만연화던 부정부패·관치금융·정경유착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BJR(배째라)증후군'이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자기책임의 원칙과 공정한 경쟁이 지배하는 선진형 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경제환경이 확립됨에 따라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규율이 정착되면서 국민경제의 전실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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