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목차

1. 문제제기

2.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

3. 농업생산 및 수급 현황

4. 농업관리 현황

5. 농업생산 요소의 공급

6. 분배 및 유통 현황

7. 북한농업의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0년 110.6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자체 생산 증가 및 국제사회 지원으로 상품 공급이 증가하였고 배급체계가 부분적으로 재가동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곡물류 가격은 1998년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잇는데, 곡물류의 가격지수는 1998년 100 → 1999년 77.6 → 2000년 60.5로 1998년보다 39.5%나 하락하였다. 그러나 곡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 배급량 만큼의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계소득(월 160원 내외)의 10배 이상이 필요하다(통일부, 2000년도 북한의 농민시장 물가동향, 2000. 12. 22).
분 류
품 목
단 위
1999년 가격(원)
2000년
가격(원)
변동률
(%)
국정가격
곡물류
쌀
강냉이알
밀가루
㎏
64
33
45
47
27
43
-27
-18
-4
8전
3전
6전
육어류
돼지고기
계 란
말린 명태
㎏
개
마리
160
13
34
130
12
39
-19
-8
15
10원
17전
-
채소 및 과일
배 추
미 역
사 과
포기
㎏
개
20
31
33
8
67
23
-60
116
-30
5전
5원
10전
조미료
소 금
된 장
고추가루
㎏
32
31
290
19
50
274
-41
61
-6
20전
20전
1.5원
간식 및 기호품
빵
꿀
맥 주
개
500g
병
15
288
68
12
279
53
-20
-3
-22
-
5원
50전
기타 생필품
페니실린
세수비누
셔 츠
병
개
벌
47
66
472
25
64
614
-47
-3
30
-
-3원
20원
<표 4> 주요 품목의 농민시장 가격 변화
자료: 통일부
7. 북한농업의 문제점 및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농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식량부족 현상은 1990년대 중반의 극심한 자연적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이러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외무역의 급감으로 인해 식량수입도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 경화결제는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협동농장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집단농업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이다. 북한은 개인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보다는 사상과 정치도덕적 각성을 통한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생산력 발전에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주체농법의 문제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농법은 북한농업 부문의 절대적인 지침이 되었고, 이 지침은 개별 협동농장과 농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넷째, 북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비료농기계 등과 같은 농업 생산요소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증산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료의 절대부족으로 조속한 비료관련 산업의 정상화와 부족분에 대한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량증산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트렉터나 양수기 등과 같은 각종 농기계가 1990년대 중반이후 거의 추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부품조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기존 설비의 상당수도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이 집단농업체제와 주체농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경제상황 및 산업가동률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북한 농업의 비효율성과 식량위기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기상여건에 따라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관리체제의 변화나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관리에 있어 집단농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극도로 저하된 북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소유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존속되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사유화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험을 감안하여 협동농장경영체제에서 탈피하고 가족청부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현 체제에서 가족청부제의 합리성은 첫째, 가족은 사회집단의 최하위부문이기 때문에 가족청부제는 집단주의적 경영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은 사회집단의 최하위단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집단으로서 집단은 집단이되 하나로 볼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므로 인센티브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청부제는 정부가 리 단위의 협동농장에 경영을 청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가들에 직접 경영을 청부하는 방식으로서, 국가는 다만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중 계획된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 잉여분에 한해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째, 정부가 계획된 농산물을 흡수함에 있어서 수매가격을 농민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둘째, 토지사용권을 분배할 때 분배기준으로 가족내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마을단위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셋째, 작물선택, 영농방법, 잉여생산물 처분방식을 농가자체의 결정에 위임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기술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배합하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국가 수매가격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을 인상시키고 농업생산 투입재의 가격인하 등과 같은 가격유통개혁도 병행하여 한다. 농산물가격 조정에서는 최우선으로 국가수매가격을 인상시켜 농민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아울러 국가식량공급 가격도 수매가격보다 높여 이윤이 생기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그 외에 일반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국가가격제정당국의 통제품목 수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시장기능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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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회과학,   현황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