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의 원인과 대책 고찰

소개글

영아살해의 원인과 대책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본론
1)영아에 대한 살해 행위.
2)영아살해사건의 사례
3)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프랑스인 영아 살해사건에 대한 고찰”
①수사 진행과정
②경찰 수사 잘못이냐 언론 책임이냐
4)프랑스인 영아살해 사건 “범죄의 재구성”
1. 범인은 누구인가?
2. 원치 않는 임신?
3. 아버지는 집주인인 외국인?
4. 어린 나이의 임신? 그리고 초산?
5. 아버지의 이중 생활?
6. 경찰 신고는 왜 했을까?

III.결론
영아살해의 예방 및 대책

본문내용

이 빚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자신의 핏줄이 거의 확실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대략 3가지 정도의 추리를 할 수 있다.
1)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아이들도 누군지 몰랐을 경우. 이렇다면 경찰 신고는 당연한 일이다.
2)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아이들은 누군지 몰랐을 경우. 사실 이 경우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하다.
3)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아이들도 누군지 알았을 경우. 이 경우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경우인데,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 까 자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여성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스토킹'으로 여겼다면 '어쩌다 임신한 건데 뭘 그러냐. 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럴 때는 한 가지 가능성이 더 끼어드는데, 일단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단지 귀찮고 짜증이 나서 냉장고에 버려진 아이를 보고 직감한 후 '이제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신고는 했지만, 정작 싸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처지(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등등)를 생각하고 태도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어쨌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아버지의 생각까지 '짜내어 보니' 그럴듯 하기는 하다.

7. 마무리
맨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범죄의 재구성을 하면서 범죄에 조금이나마, 심오하게,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 머리 속에서 '창작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겐가 영감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불쌍한 어린 아기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비는 바이다.
III.결론
*영아살해의 예방 및 대책
최근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해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엽기적인 사 건이 연이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영아살해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기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미혼모나 빈곤 및 파탄 가정의 부모들에 의해 주로 저질러진 것으로 한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해 드러났다.
첫째, 근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임신을 하였으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는 경우 부모로서 해서는 안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빈곤 가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영아를 부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부모의 생활능력, 직업의 안정도, 수입의 정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영아 부양의 기본적 환경을 구성해주어야 할것 이다. 현재 출산률도 감소해 조만간에 고령화 사회로 변화될 시대를 생각하면 이런 방법조차 강구하지 않은 국가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둘째, 영아살해의 또 다른 이유는 산모의 우울증이다. 요즘 들어 사회에 소외된 사 람들이 많다보니 특히 산후 신경과민등 예민한 시기를 자칫 그르치게 된다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는 의학적 도움이나 가족의 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산모의 우울증은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원하지 않은 임신이다. 이는 강간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임신하여 출산을 한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솔직하게 말해서 강간 당한 순간 상대자를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고, 증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또한 강간후 출산에대해 사회적 비난과 오만이 더욱더 피해자를 힘들게 해 극단적인 영아살해를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여성운동이 아니라 실로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성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형아의 출산이다. 기형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형아의 출산은 부모의 영향이 가장 많겠지만, 환경적 요소도 배제 할 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근대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기형아가 출산되었다. 부모는 사랑으로 이를 감싸 안고 양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극단적이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기도 한다. 우선 부모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신 전부터 음식을 정결하게 섭취하고 술, 담배, 의약품등을 단절해야할 것이다. 또한 인류의 과제이기도한 환경적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군대가 아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인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 요소에까지 접근해 있다.
다섯째, 미혼모이다. 최근 성관계의 연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에대하여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가 서양문화와 일본문화의 교류를 통해 성에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더욱더 성관계가 문란해지는 것이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성적자아를 찾지못한 청소년들의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이트의 접근통제인데 이것은 현실상 100%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노력은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상에서 연령제한 없이도 접근 가능한 사이트들이 일반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
#참고문헌
http://blog.daum.net/wmddiaspora/7913224
가톨릭대 http://law.catholic.ac.kr조선일보 www.chosun.com한겨레신문 www.hani.co.kr 다음미디어 http://media.daum.net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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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외2, 형법, 고시연구원, 2000.임상곤, 범죄심리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4.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20권 4호 2002.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미현, 이재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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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프랑스인 영아살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