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존그리샴의 소환장에 대한 법률적 고찰

소개글

[민사소송법]존그리샴의 소환장에 대한 법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줄거리 요약

Ⅲ. 미국의 사법제도와 우리 사법제도의 다른 점
1. 유언 집행인
2. 특별 판사
3. 순회 재판소 VS 형평법 재판소
4. 처벌적 손해배상
5.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6.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

Ⅳ. 집단소송의 가능성과 문제점
1. 약해소송
2. 집단소송의 가능성
3. 집단소송의 문제점

Ⅴ. 법조인의 윤리 의식

Ⅵ. 마치며

본문내용

o.kr/ 아이클래스 액션
까지 생길 정도로 점점 관심이 높아져 가는 분야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3. 집단소송의 문제점
① 소송 남발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철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② 경쟁사 등에 의한 악의적 소송도 배제 할 수 없다.
③ 다수당사자가 원고인 집단소송은 변호사의 역할이 크고,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서 변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변호사의 수입만을 증대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集團訴訟과 代表訴訟에 있어서 辯護士의 職業 倫理 -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변호사 吳承鍾
④ 우리나라는 법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피해 당사자들을 모을때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간접광고로 변질되어 위법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Ⅴ. 법조인의 윤리 의식
애틀리 판사의 아들 레이 애틀리를 통해 애틀리 판사의 생전의 행동들이 조금씩 들어날 때마다 그의 성품과 판사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① 도덕성 : 3백만 달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사명감 :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퍼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건을 심리한 점.
③ 강직함 : 우편으로 보내는 소환장.
④ 권위주의적, 독단적, 고압적 자세 : 날짜와 시간을 마음대로 지정.
⑤ 사무적이고 냉철함 : 가족들에게도 법정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똑같이 대함.
⑥ 꼼꼼하고 섬세함 : 모든 사건파일 보관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메모 습관.
⑦ 휴머니즘 : 작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Ⅵ. 마치며
계기야 어쨌든 간에 소환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책 속의 약해소송을 통하여 경험하면서도 몰랐던 집단소송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할리우드의 법정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면서도 관심 갖지 못했던 우리와는 상이한 미국의 사법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이나 legal mind 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판사라는 직업의 고독감과 외로움이 느껴져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 만큼 많은 공부가 된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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