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의 계산과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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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의 계산과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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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과 싱가포르의FTA 추진현황
2005년 8월 4일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 때 올해 초 FTA 협상 개시와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며, 올해 1월 말 협상을 개시한 지 10개월 만에 완전 타결을 이끌어 냈다.또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과-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싱가포르 FTA 비준동의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물류와 금융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가포르 교역구조
싱가포르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외환위기를 전후해 감소된 양국간 교역이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04년을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 액은 101억1천400만 달러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7위 수출국이자 제11위 수입국이다. 지난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3억7천600만 달러를, 우리는 싱가포르에 1억4천4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2002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인구는 413만 명, GDP는 870억 달러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나 교역 액은 2천414억 달러로 세계 15위 규모다. 1인당 GDP는 2만887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 1인당 수출액은 3만160달러로 세계1위 수준을 자랑한다.한국의 싱가포르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 소매업 분야로 지난해 말 현재 누적 투자액이 6억7천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어서 양국의 교역구조는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컴퓨터, 사무기기, 반도체, 전기기기, 통신기기, 유기화학제품 등이, 한국은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전기기기, 선박, 플라스틱, 고무제품,섬유류, 철강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100대 수입품목 중 현재 반도체, 컴퓨터용품, 통신기기 등 42개 품목(금액 기준 71%)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 중 저 관세(관세율 6.2% 미만) 품목은 전체 수입액의 9.9%, 고 관세(6.2-8.0%) 품목은 18.6%, 초고관세(8.1% 이상) 품목은 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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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fta,   비용계산,   한국,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