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의의

목차

Ⅰ. 회사의 의의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4. 공공성의 문제

Ⅱ.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4. 공법상의 능력

본문내용

청원권, 행정소송제기권, 납세의무, 상공회의소선거권 등의 공법상의 능력은 있다.
※대표기관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의 책임
구 분
제한부정설
제 한 설
회사의 책임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때에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
다만, 대표기관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
관
의
책
임
회사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은 책임이 없다. 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무효이므로 기관은 책임이 없다. 다만, 회사가 그 기관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진다.
민법상의 무권대리규정 (민135)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키워드

영리성,   사단성,   법리성,   사단법인,   영리법인,   법인,   사단,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