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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세무(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
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
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4. 영세율
5. 가산세
6. 신용카드관련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7. 기타

Ⅲ. 기업 세무(이전가격세제)
1. 사전 이전가격 분석
2. 회계시스템의 정비와 원가계산시스템의 확립
3. 경영전략의 전환
4.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사전합의 제도(APA)의 활용
1) 사전합의로 예상되는 혜택
2) 사전합의에 예상되는 문제점
5. 조세전문가의 양성과 활용
6. 안전조항(SAFE HARBOR REG.)의 이용

Ⅳ. 기업 세무(법인세)
1. 법인세의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기업 세무(소득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됨으로써 실현되는 것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있어서 탈루된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안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가) 지가급등지역
지가급등지역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가급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가를 조사한 결과로써
①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②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일정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②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는 주택
④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 법인세액의 계산
산식은(토지 등의 양도금액-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10%(미등기 토지 등 20%)임. 그러나 토지가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의 세율은 30%(미등기자산은 40%)임.
(라) 비과세(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
①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도시재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분할(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조직변경 및 교환(법인세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Ⅴ. 기업 세무(소득세)
소득세란 자연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자연인(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개 소득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득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기준 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증빙서류에 의한 주요 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단순 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연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4)소득세 신고방법
①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1.1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③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②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④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6) 간편장부 대상자는?
구 분
농업˙수련업 및 임업(산림소득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입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미만
1억5천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상
(7)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①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②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6월말까지 시군구청에 주민세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었다.
참고문헌
김규호, 국제회계기준(IASs/IFRSs)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2008
박상희, 중소기업 세무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8
이남령,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 한국세무학회, 2009
이봉렬, 개인기업의 세무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8
이길영, 중소기업의 세무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87
한영희,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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