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후보자 사회복지 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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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후보자 사회복지 공약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치, 국민 합의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민간연금과 국민연금의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연금기금의 운용 및 재정관리의 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상설기구화 추진하며, 연금 크레딧 제도의 도입과 저소득 자영자 보험료 국고보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적연금 축소없는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당
정책공약사항
한나라당
- 전업주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며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민 합의로 국민연금을 개혁
출산, 양육, 군복무를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직업이동 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민간연금과 국민연금의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열린우리당
- 연금기금의 운용 및 재정관리의 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상설기구화 추진/ 연금 크레딧 제도의 도입과 저소득 자영자 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가능한 급여수준 유지 및 보험료율 점진적 상향조정/ 국민연금 신뢰회복 위한 홍보 강화
민주노동당
-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공적연금 축소없는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임금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
출산/ 군복무 기간에 대해 연금수급권 부여
민주당
-4대사회보험의 관리 운영을 내실화 하고 급여수준의 합리화
-자산 및 소득파악의 충실화를 통해 형평성 있는 제도로 개선
(4) 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
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정당은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내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3여년 동안의 의약분업시행 효과성, 국민의 부담,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농어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제도 홍보 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정기적 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 의약분업 불편민원 접수의 신속한 대응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수요의 진단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이 필요한 22개의 농어촌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설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당
정책공약사항
한나라당
- 국회 내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3여년 동안의 의약분업시행 효과성, 국민의 부담,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의약분업을 개선하되, 예외지역의 경우, 의원, 약국이 지역 내 있다 하여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의약분업을 유보하겠음
열린우리당
- 농어촌 지역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스템 활성화/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활성화/ 농어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제도 홍보 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정기적 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 의약분업 불편민원 접수의 신속한 대응
민주노동당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수요의 진단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이 필요한 22개의 농어촌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설치
- 농어촌 노령인구의 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농어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특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당뇨, 치매, 뇌졸중 4대질환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연계한 전달체계를 수립
(5)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하여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군구별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 인원의 2배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조직의 체계적 구축을 실시하고, 복지, 고용, 보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며, 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과 보완을 하며, 사회복지서비스기본법제정으로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 인력, 재정 등을 규정한 일원화된 관리기반을 조성하며, 사회복지 사무소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정당
정책공약사항
한나라당
- 시군구별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질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 인원의 2배로 증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복지시설이용 쿠폰제 도입, 미인가시설 양성화 및 국가지원, 사회복지관 등의 안정적 운영,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음
열린우리당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및 통합으로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조직의 체계적 구축/ 복지, 고용, 보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대 개편/ 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및 보완/『사회복지서비스기본법』제정으로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 인력, 재정 등을 규정한 일원화된 관리기반 조성/ 공공복지 인력의 확충/ 사회복지 사무소 확대
민주노동당
- 전국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무소 개설
Ⅲ. 결론
세 정당 모두 사회복지 정책에 고령화 대책 기본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정책은 시대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또 구체적 틀이 되어야 함에 있어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예민하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시각의 정책적 접근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이 네 정당 이외의 여러
정당에 대해서도 접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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