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재정지원

소개글

NGO와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NGO와 정부재정지원
I. 서론

II. 본론
1. NGO재정의 특징
(1) NGO재정의 특징
(2) 정부지원에 대한 기존의 목소리
2. 정부의 재정지원
(1)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 실제 단체 사례
(1)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 내일여성센터
4. 정부재정지원활용위한 NGO조직관리
(1) NGO조직내의 개선
(2) 정부지원의 개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로서는 지원방식이나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NGO의 활동과 성과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NGO는 정부의 개입을 탓하지 말고, 간섭을 받기전에 미리 모든 관련사항과 자료를 공개한다면 아예 간섭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세번째는 지원이 아닌 다른 재정충당통로의 문제이다. 스스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회비를 내는 회원 수를 늘려야 한다. 구체적인 이슈를 내건다던가, 창의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
그리고, NGO를 위한 조치에는 NGO의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Empowerment’가 이루어졌으면, NGO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용과 함께 현황을 가시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내일여성센터처럼 실제로 남은 지원금을 정부에 돌려주기도 하는 등 양심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예산 현황도 나와 있지 않다면 또 다시 많은 행정서류 작업과 정부의 실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정부지원의 개선 - 조직 외부 환경 관리
NGO 내부뿐만이 아니라 정부지원의 유형과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서 ‘민간운동지원법에 대한 시민단체의견서’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보조금 위주의 직접 지원방식에서 세금감면이나 공공요금할인 등의 다양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세금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격취득 과정을 쉽고,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세금 공제비율 역시 확대되어야 하며, 세금공제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 우편이나 통신 등의 공공 요금할인도 적합하다. 또한 자율적인 모금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의 용도를 사업비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NGO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동안의 서류작업 등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 인력의 낭비를 막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기준 문제이다. 정부측에서는 NGO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을 신청한 단체에게도 실사를 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의 개선이란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부분 역시 NGO조직 관리와 연결된다. 내부적으로 정부재정지원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관리 역시 조직관리이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정부재정지원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시민 단체의 조직 관리에 포함된다. 첫번째의 내부역량강화가 협의의 조직관리라면, 정부재정지원 자체의 개선은 NGO의 외부환경에 대한 관리로써 광의의 조직관리라 할 수 있다.
III. 결론
NGO의 정부재정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NGO재정의 특징과 정부재정지원에 대해 정리하고 몇 가지 단체들의 사례를 들어 단체의 정부재정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NGO의 역사가 짧고 아직 시민사회의 기반의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여연대처럼 재정자립이 이루어지는 단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단체가 더 많다. 그러므로 정부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지원은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며, NGO역시 지금의 조직관리에서 발전이 있어야 한다.
NGO의 기능에 따라, 시민사회의 수준에 따라, 정부의 관점에 따라 ‘정부지원’의 의미는 틀려진다.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재정지원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제도화되어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참여연대처럼 회원의존도를 높여 재정자립을 달성한 단체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해 보인다. 두번째 경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첫번째 경우가 어쩌면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부가 큰 정부의 역할을 하고, NGO에 대해 억압적이었기에 오히려 현실화되기 더 힘들 수도 있다.
지원이 합리적인 제도화되는 방향과 아예 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기르는 방향 중 어느 한 가지만 옳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꼭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지원의 제도화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정부와 NGO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주체들이므로 정부지원을 없앤다고 해도 서로 마주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지원이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제도화 된다면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긍정적인 상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 NGO는 두 가지 면을 다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합리적 제도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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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한국시민단체협의회(1999).「정부지원 프로젝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내일여성센터 www.youth-n.com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www.bareu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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