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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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들어가며 -
Ⅰ. 자유주의의 등장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형성
1. 역사적 고찰
2. 사상사적 고찰
3. 정치적 자유주의의 완성, 프랑스 인권선언

Ⅱ. 정치적 자유주의의 의의와 한계
1. 정치적 자유주의의 의의
2.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

Ⅲ.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본문내용

가 일련의 절차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의미가 발생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한 사회 시민의 성격, 시민의 질적 내용,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그 이론적 원류를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루소와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적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즉, 그것은 적극적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참여와 선출된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성의 윤리를 함축한다. 따라서 논리 전개의 방향은 자유주의와 역순으로 작용한다. 사적 자유와 권리로부터 국가의 기능을 도출하고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공화주의는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이 공적 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공공선이 훼손된다고 믿는다. 또한 자유주의가 경쟁의 논리를 강조한다면, 공화주의는 참여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실천은 자유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또한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를 더욱 정의롭고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3
앙리 세, 「18세기 프랑스 정치사상」, 아카넷, 2000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2001
이근식 외 9명,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배영수 외 13명, 「서양사 강의」, 한울 아카데미, 2000

키워드

프랑스,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치,   정치적자유주의,   정치자유주의,   프랑스혁명,   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