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영국ㆍ미국식과 독일ㆍ프랑스식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소개글

[지방자치론] 영국ㆍ미국식과 독일ㆍ프랑스식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序論)(지방자치의 의의(意義))

II. 지방자치의 발달계보(發達系譜)
　1. 양대 계보의 발전과정(發展過程)
　　1) 영국 형
　　2) 대륙 형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意義)
　　1) 주민자치(住民自治)
　　　(1) 주민자치의 의미
　　　(2) 주민자치의 기원
　　2) 단체자치(團體自治)
　　　(1) 단체자치의 의미
　　　(2) 단체자치의 기원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比較)
　4. 상호접근

참고 문헌

본문내용

특징을 비교해 본 것이다.
이 두 가지 모형은 다만 연혁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오늘날에는 지방자치의 개념의 파악하고 특정한 국가의 자방자치의 특질을 분석ㆍ연구하는 하나의 준거의 틀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극히 다양한 자치제를 주미자치와 단체자치로 양분하여 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 유형은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상호접근하여 왔으며, 모든 국가는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나라의 특수성과 현실적 필요를 감안하여 2개 유형의 제요소와 특징을 혼합ㆍ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양 유형이 상호접근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연합국점령하의 지방제도개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유럽대륙의 국가가 전승국인 영ㆍ미의 점령 하에 많은 민주적 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영국형 주민자치가 이들 국가의 지방제도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낳게 한 원인과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패전국이 전전의 단체자치제도의 기반 위에서 영국형ㆍ미국형 주민자치제요소를 도입…… 일본, 독일 통일 이전의 서독, 이탈리아
- 전승국이 진전의 단체자치제도의 바탕위에서 자주적으로 영국형 주민자치의 요소를 도입……
프랑스
-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국인 종주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새호운 자치제 도를 채택……한국,아시아ㆍ아프리카제국
2) 이론적 근거
주미자치와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한 족만을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려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요소를 적절히 배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함에 따라 양 유형이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신 중앙집권화 경향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빈곤, 실업,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속출함으로써 지방적 관심사였던 행정사무가 범국가적 관심사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타난 신 중앙집권화는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하고 복지국가의 이념이 구현된 영국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바로 중아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국가관여의 방식이었던 영국에 있어서도 행정통제가 강화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유럽대륙의 단체 자치적 요소가 가미되게 되었다.
4) 신 지방분권화 경향
유럽대륙의 단체자치는 본래 절대주의적 관료국가체제에서 생성ㆍ발전되어온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엄격한 중앙통제를 그 특질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789년의 프랑스혁명 이후 절대군주국가는 붕괴도고 의회정적 민주주의 국가로 대치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력히 억압해야 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단체자치가 지방정치와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주민자치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단체자치의 표본으로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인식되어온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에서는 특히 ‘80년대 이후 분권ㆍ자율화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었고, 임명제였던 자치단체장이 폐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와 사정승인제가 모두 폐지됨으로써 신지방분권화로 급선회하였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만 통제하되, 그것도 법원의 판결로서만 취소ㆍ정지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민자치의 모국인 영국보다 더 지방분권화 되었다. 정세욱, 전게서, PP.16~20.
【참고 문헌】
강동식, 地方自治의 이해,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박응격, 地方行政論, (신조 출판사, 2001)
정세욱, 地方自治學,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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