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의 본질, 기능, 구조와 현대적 의미 및 새로운 모색 고찰(지방자치 본질,형태, 지방자치 기능, 지방자치단체 구조, 지방자치의 이점,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미,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색)

소개글

[지방자치]지방자치의 본질, 기능, 구조와 현대적 의미 및 새로운 모색 고찰(지방자치 본질,형태, 지방자치 기능, 지방자치단체 구조, 지방자치의 이점,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미,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본질과 형태

Ⅳ. 지방자치의 기능
1. 권력의 분립
2.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
3. 책임의 분산과 권력의 안정
4. 시민 지향적인 문제해결
5. 다양한 해결책의 모색
6. 정치지도자의 배양
7. 실질적인 통합
8. 시민 참여적인 시민교육의 활성화

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Ⅵ. 지방자치에서 얻어지는 이점

Ⅶ. 지방자치와 추가경정예산
1.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추가경정예산운영
1) 환경
2) 예산과정
3) 예산전략

Ⅷ.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1. 지방세제 운영의 개편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지방세목의 단순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3. 지방소득세의 도입
4. 지방소비세의 도입

Ⅸ.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미
1. 현대인의 삶의 변화
2. 분권과 자치의 확대

Ⅹ.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색
1.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구현
2. 지역에 대한 자존심과 애정 가꾸기
3. 모방과 획일로부터의 탈피

Ⅺ. 결론

본문내용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참다운 [지방축제]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각 지방에서 행하는 축제 대부분이 행정기관 주도로 행정기관의 예산과 인원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축제란, 지역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관객이 되는 내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속에서 우러나오는 축제란, 행정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제재했던 음력설 같은 것으로 그토록 잔혹했던 일제시대때의 법과 행정력으로도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과거 우리에게는 주민의 참여속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전통들이 시대환경의 변화탓도 있지만 행정이 주도한 이후에 그 진정한 의미를 잃고 일회성 EVENT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비단 이 같은 축제만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도 주민 참여없이 추진되는 것은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각종 SOC구축, 개발계획에 있어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행정은 [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이었지만, 앞으로의 진정한 자치시대에는 행정은 [주민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도정]이란, 이제까지는 모든 행정서비스가 공급자, 즉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었으나 이를 주민, 다시 말해서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에서 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중소기업인 근로자 문화체육인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어르신 도민전체 등 11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에 대한 자존심과 애정 가꾸기
현대사회는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거주에 있어 매우 유동성이 심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더 나은 생활의 편의를 쫓아 이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살기 좋고 매력있는 도시를 골라 정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적 정주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간과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듯이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은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 [다정한 이웃] 그리고 [전원적 풍경]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매력적인 것에 대해 국민들이 긍지를 갖고 잘 가꾼다면 도시의 삶에 찌든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도시를 흉내내어 고층 APT를 짓고, 러브호텔을 세우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외지인에게 돈벌이 하는 기회만 제공해 줄뿐 지역주민들의 생활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역발전의 잠재력이란 지역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매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사례로, 영국의 버킹검궁전 경비병 교대식은 지금과 같은 자동차시대에도 기마병들이 옛 양식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런던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자부심이기도 하면서 전세계 관광객에게는 대단한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로 로마에는 유서깊은 [성바오로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을 지키는 경비병은 16세기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중세의 창을 들고 서 있으며, 그 경비병은 세계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스위스용병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지방자치가 참다운 자치로 발전하려면 스스로 이 같은 지역의 잠재력과 전통을 지키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모방과 획일로부터의 탈피
지방자치란 각기 다르지 않으면 참다운 자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벤치마킹이라면 몰라도 모방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고, 우리지역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 그에 따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다운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역단위에서의 소규모 정책실험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이것은 [거인의 백보 걸음 보다는 지방의 작은 걸음 수백개가 더 의미가 크다]는 말에서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다양한 창조적 실험을 하기보다는 유행을 따라 무엇이 잘돼 있다 싶으면 그것을 아주 쉽게 모방하고 마는데, 그 같은 단순한 모방에 문제가 있다고 있다 하겠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발상이라도 독특한 아이디어를 주민과 함께 찾아내어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지역발전은 이룩되는 것이다.
.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1960년 제2공화국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 체제가 구성될 시기에 1961년 5.16을 겪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중단은 91년까지 중단되었다. 다시 지자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6.27일까지 지방의회만이 선출되었지만 반쪽 지방자치가 이뤄졌다. 완전한 지자체는 1995년 6월27일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자치시대는 돛을 달았다.
그 동안 중앙집권의 형태는 강한 정부를 태동시켰지만 정부의 모든 행정 분야와 심지어 사회 단체까지도 통제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행정은 지시와 시달을 통한 일편 일률적인 형태였고 지역사회 개발도 정부주도로 주민의 의견과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철저한 정부의 눈치보기였으며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이루어 졌다. 지역사회 개발은 지방자치의 기본 요인인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로 고려한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마당에서 이제는 처음부터 어떻게 지역사회개발의 방향을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