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앞 광장을 통한 도시행정과 시민참여

본문내용

안, 3단계 3안으로 계획
조선시대의 사고를 갖고 행태의 정립 후 장소별 도입 검토
자료연구를 통한 장단기 우선 순위에 의한 활용계획이 필요
구시장관사 주변, 도지사관사 주변을 정비계획에 포함
화성성곽일주용 교통수단의 선정
성곽단절부분에 대한 종합적, 단계적 계획
전통과 관련된 행사 및 시설물은 재현방식으로 유도
- 혜경궁홍씨 회갑잔치, 대유돈농악, 일정구간 어가타기, 춘추16경 등
이벤트 공간, 자연학습장 조성
동장대에서 전국국궁대회 개최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화성은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므로 정확한 홍보 및 종합안내시스템의 구 축
김홍도의 은중경목판을 실물대로 복각해서 세계의 주요언어로 번역 출판판매
화성보호조례의 제정
화성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화성위원회의 설치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수원화성은 고귀한 역사문화의 유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이용객을 위한 편 익시설 확충은 물론 개발계획의 마인드를 정립하여 고유적인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수 립
화성성곽 정비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 며,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공감대 형성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성곽주변 정비계획 수립내용은 현행법상 건축통제방안과 현실성이 불가능하여 사업시 행시 시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화를 마련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안내소, 관광상품판매점, 주차장 등) 확충을 부분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화성성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안내소 를 설치하여 편익도모
설문에 대한 문제점
설문의 답변을 통계적, 수량화 하지 못하고 서술 형태로 제시
모집단의 표본추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모집단 선정시 화성 주변 시민과 화성 주변외 시민의 상호보완관계 도출 실패
화성에 대한 질문 대부분이 단순한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질의가 중복됨 - 수원시에 대한 포괄적인 개발 전략 도출 실패
광장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광장조성의 문제점
조성배경상의 문제점
본래 수원화성의 정비계획은 그 시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기획은 도시계획이 입안단계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외부적 압력에 의한 시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행은 시민입장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본래부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더라면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의견수렴상의 문제점
도시계획의 결정과정 상에서 법령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장치로 공청회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청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입안시의 공람과정상에서 도시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타당성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수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기는 어렵다. 또한 공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시민의견수렴의 형식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본래 목적이 시민이 중심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활동은 없었다. 단지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한 광장조성
이번 조사에 나타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문제점은 이번 광장조성이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수행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부지를 모두 수용했으면서 우체국은 남겨두고 공사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물론 신청사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전체공사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광장조성사업을 우체국을 남겨둔 채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었다면 우체국의 이전이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개선방향
도시계획결정상의 개선방향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먼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의사의 수렴방안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또한 공람과 공청회 등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도시계획집행상의 개선방향
도시계획법상에는 계획의 결정에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만드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권과 같은 사권의 피해를 입게 되면 시민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과정에서도 시민대표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계획평가상의 개선방향
도시계획의 평가는 당초의 설정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평가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계획의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나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획수립 때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기회가 적다. 따라서 평가과정상에서는 전문화된 시민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고 다음에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호준 시민의 도시
수원시 화성주변정비기본계획
수원시 화성주변정비기본계획보고서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www.unesco.or.kr(한국유네스코)
www.cosguide.com/culture/hwasung(수원화성관련홈페이지)
hs.suwon.ne.kr(수원화성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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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도시행정,   시민참여,   수원성,   수원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