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개념 및 이혼가족의 특성

소개글

이혼의 개념 및 이혼가족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개념
(1) 정서적 이혼
(2) 법적인 이혼
(3)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4) 경제적 이혼
(5) 공동체 이혼
(6) 정신적 이혼

2. 이혼과정

3. 이혼가족의 특성
(1) 이혼 원인
(2) 이혼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빈곤
(3) 경제적 빈곤

4.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1) 재산분할과 위자료
(2) 자녀양육비의 지급

본문내용

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부모가족의 증가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를 초래하고 특히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빈곤 원인 중 하나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이혼여성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과 이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낮은 임금률이라는 일반적인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고용에서 작용하는 아동의 보호문제, 빈약한 공공수혜의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빈곤은 결국 아동의 빈곤으로 이어져 아동의 인적자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사회구조적 문제들도 이혼가족의 적응에 있어 장애가 되고, 그들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4.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1)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직까지는 결혼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혼인생활 중 협력해온 다른 한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실체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청구기간은 이혼 후 2년까지이다.
위자료는 혼인의 해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이혼할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산분할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 그 돈이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쓰여 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여성 노동의 현실적 어려움, 개인적 건강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이혼여성을 빈곤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2) 자녀양육비의 지급
자녀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경제적 비용이며, 자녀의 출생과 함께 부모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 의무이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과 보육 및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어도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중단될 뿐, 부모· 자식 간의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거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는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약 30만원 정도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좀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취업 이후는 그 액수를 줄이는 것과 같은 좀더 탄력적인 자녀양육비의 결정기준이 필요하다.

키워드

이혼,   이혼가족,   이혼가족의 특성,   이혼의 법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