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이혼숙려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혼숙려제도의 정의

3. 이혼숙려제도의 효과

4. 이혼숙려제도의 문제

5. 미국의 경우

6.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고민

본문내용

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합의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에 관한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이 예방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
(1)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이혼이 되므로 이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자 결정에 관한 당사자 청구가 없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등을 결정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함.
(2) 재판상 이혼에 있어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1) 상속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중 재산분할 받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상속만 받은 경우와 불균형이 발생함.
(2) 혼인 중 재산분할 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중 재산분할 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정함으로써 상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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