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적 성질
III. 확약의 근거와 한계
IV. 요건
V. 효과
VI. 권리구제

본문내용

분설할 수 있다.
(1) 확약의 무효
(2) 확약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 확약의 철회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의 경우보다 더 제약을 받는다.
VI. 권리구제
1. 행정쟁송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본처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확약내용의 불이행, 확약자체의 위법한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
(2) 손실전보
사정변경, 보다 큰 공익상 요구 등 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확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때 손실전보가 문제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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