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목차

Ⅰ.서론
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Ⅴ.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Ⅵ.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본문내용

금에 따른 폐해의 방지 및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단순 보호관찰제도에 비하여 처벌 및 치료효과가 다대하다고 할 수 있다.
5.가석방 심사의 일원화
현재 가석방 심사는 성인, 소년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소년의 경우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연혁적으로 보호관찰은 가석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모든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정형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가석방심사절차의 당연하고도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가석방 심사체제가 일원화되어 있고 우리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가석방 심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6.사회봉사명령의 독립적 처분화
사회봉사명령은 16세 이상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단기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에 병합하여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은 그 실시 때부터 독립된 한 개의 처분 또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왔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에 병합된 처분이기는 하나 보호관찰과는 또 다른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을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Ⅵ.결론
지금껏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정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교정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거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수많은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측면은 인력과 시설의 부족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아직 그러한 노력들이 경제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이나 보호관찰제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보다는 보호관찰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제도의 성과가 앞에서 언급한 인력과 시설이 부족으로 인해 많이 미흡하다. 하지만 교정의 이념이 응보주의에서 교육형, 목적형 주의로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구금 시설에 한정된 교정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 개선하는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내 처우의 핵심은 역시 보호관찰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관찰관을 해마다 크게 증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법령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된다면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중요한 사회내처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키워드

보호관찰제도,   교정복지,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소,   수강명령